우리끼리 하는 말로 검사나 판사가 뭐가 정의로웠나.
민주당이 자기들 편익 주의로 자기들 필요시에만 검찰개혁을 부르 짖어서 그런 그들의 행위가 무도하게 보여서
검사편을 들었을 뿐이지 대한민국 건국후 검사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가난 하고 빽 없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저질
렀던 몰 인격적 행동을 난 다안다 판사 놈들은 더 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들 하면 공개 적으로 대기편을 들었고
가난 하고 힘든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이끈 판사는 열 손구락 안에 있을 뿐이다
민주당 방식으로 자기들이 불리하면 검사 탄핵이나 하고 판사들 공격하는 이런 편향된 개혁이 아니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하지만 내 생애에는 어려울 듯 하다 배운게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거나 아니면 빽이 있거나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법원이나 검찰에 가야 할 일을 만들지 말고 억울한 일있어도 재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뻔한 사건도
힘없는 사람들 에겐 그들은 자비를 배풀지 않는다 결국은 돈 버리고 마음 버리거나 비참해 지기도 한다 .
법원 이나 검찰의 개혁을 하려면 이런 분야를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율사들 배출을 로스쿨에서 너무 많이
해 대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변호사 들이 넘쳐나서 소송 천국을 만들었다 거기에다 그많은 율사가 배출 되
어서 숫자가 엄청난 대에도 일단 율사가 되기만 하면 사회의 질서를 자기들이 잡아 간다는 선문 의식까지 있다
한마디로 가당 찮게 건망진 사고가 뻔한 대에도 그들은 지금 까지도 자기 스스로 지도층인척 한다.
로스쿨을 만들 때엔 경력직 변호사들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게 한다고 했었다.
가난한 학생은 갈수도 없는 로스툴을 없애야 한다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서 난리가 아니다 .
판사나 검사가 퇴직후 최소 3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면 된다
법원이나 검찰 개혁은 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