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하느님이 내려준 풍년을 맞고 있다. 농촌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적절한 강수량 그리고 태풍은 차이나와 대만에 피해를 줬을 뿐,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줬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톡톡히 누린다. 감사할 따름이다. 올해야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프로사회에서 아마추어 사회를 가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허물어 진다. 공공부문의 거짓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1995년 4월 13일 베이징 한국특파원과 간담회에서 ‘기업은 2류, 관리는 3류, 정치는 4류이다.’라고 했다. 그 말은 점을 친 것과 같이 정확했다. 김영삼 정부는 2년 후 IMF를 맞아 수없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은 자살을 택했다. 이젠 그 문화가 우리 앞에 어른거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3류 관리와 4류 정치인이 군림을 한다. 더욱이 법조 정치는 수준 이하이다. 원래 민주공화주의는 관용이 미덕이다. 관용으로 다양성 존중의 가치가 통한다. 그러나 그 관용 위에 선 다양성이 통일적인 가치 기준이 심판이 없어 너 좋고 나 좋다는 식으로만 되면 그 민주주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가 오면 모두 분산하고 흩어진다.(김형효, 2015④: 308) 절도 있는 심판이 필요한 것이다.
엄격한 심판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영국이 민주 국가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을 가져서 나치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승리한 것만은 아니다. 영국은 모든 사람을 영국인에게 한, 조국을 배신하고 이탈하지 못하게 한 전통 정신이있었다. 그래서 처칠이 전시에 영국인에게 고통의 인내를 호소했을 때 영국인은 그것을 감내하였다.”(동면)
영국이 강한 법치가 작동했더라면, 2차 세계대전을 어렵게 치르지 않았다. 3류, 4 류 정신이 작동을 한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2024.11.20._, 〈[단독] 주 52시간 예외 제도… 기업들엔 '그림의 떡' 절차 까다로워 0.7%만 이용〉, 〈불꺼지지 않는 TSMC..韓, 연장근로 사유 증명에 하세월〉, 문재인과 그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칠 생각이 없다. 그도 그물에 그 밥이다.
백년 대계를 책임질 교육부가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좌파이념의 주구 교육부 폐지공약을 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도 다를 바가 없다. 매일경제신문 고재원 기자(11.19), 〈“의대 올인에 나라 망한다”…이공계 年4만명 부족하다는 한국, 어쩌다 이 지경〉, 동아일보 사설(11.20), 〈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포퓰리즘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개론을 오랜동안 가르쳐본 본인으로선 수능이 전혀 대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필요한 기초가 없으니, 그 학생 붙들고 강하게 키우느라, 학생 평가는 상당히 낮게 받아 따돌림을 당한 한 두 번이 아니다.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한다. 그것도 들어다보면 브로커와 카르텔이 존재한다. 그런 인재 갖고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의대 2,000명 증원’도 교육 포퓰리즘이다. 대한민국 관리는 갈수록 카르텔이 심해진다. 그게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도입부터 입시개혁,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까지 9개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올해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도입된 늘봄학교가 돌봄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정책들은 개혁과 거리가 멀거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평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입시개혁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정책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면 오지선다형 수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 난이도 조정을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끌어낼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도 황당하지만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는 더욱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하자 ‘물수능’ 기대감에 N수생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는 킬러문항 소동도 한몫했을 것이다.”
법조 출신들 잘∼알한다. 심판을 해야 할 관리와 정치인이 심판을 당하게 생겼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20), 〈문재인 소환 조사는 언제...더 이상 ‘정의 지연’말라〉,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11.20), 〈야, 김건희 특검에 화력 집중..‘거부땐 尹 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11.20), 〈‘이재명 물러나야’ ‘정치생명 끝났다.’..너무 나가는 與〉, KBS 박경준 기자(11.19), 〈‘법카 등 1억여 원 유용’ 이재명 기소…“조직적으로 예산 유용”〉, 헌재와 법조에게 ‘심판’의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그리고 정부! 법조인 출신들이 하는 행진들이 아닌가?
국민들 삶은 팍팍하기에 끝이 없다. 자연이 준 풍년에 어느 누고도 반기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공화주의 나라에서 맞지도 않는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흉내내다 일어난 일이다. 스카이데이리 윤승준 기자(11.20), 〈막판 영끌에..가계 빚 1913조 ‘역대급’〉,중앙일보 박해리 기자(11.20), 〈‘급전’ 늘리는 기업들...단기차입 20% 껑충〉이라고 한다.
원래 시장은 교환을 하는 곳이다. 시장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공정·정의가 서야 시장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자동조절 장치가 된다. 3류, 4류 관리와 정치인이 시도때도 없이 시장에 개입한다. 시장이 폭력과 테러의 현장이 되었다.
자본가 혐오증,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노동제, 상법개정안 등은 3류, 4류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시장에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면, 북한과 꼭 같은 사회가 된다. 2류 기업은 3류, 4류에게 기를 펴지 못한다.
북한 좋아하는 3류, 4류 군상들 푸틴, 김정은을 살필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원래 폭력과 태러의 나라들이다. KBS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경진/자료조사:권애림(11.19), 〈[영상] 1,000일의 전쟁, 매일 천 명꼴로 숨지거나 다쳐〉.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 2천 명 사망 세 번째 맞이하는 겨울.〉, 그 전쟁에 김정은은 어린 병사들을 보내 총알받이를 만든다. 전쟁광이 끔찍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11.20), 〈[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저런 법조인을 대통령을 시킨 3류 관리, 4류 정치인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에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라고 고...심판은 그만 두고, 관용을 베풀어라고 한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란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9), 〈自强 없인 평화도 없음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안보와 경제에 둔갑한 3류, 4류 인생들은 반성할 일이다. 그들도 가끔은 하늘이 준 선물,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 지났다. 1129일간 한반도를 초토화하며 300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6·25전쟁에 버금가는 장기전이다. 추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사상자는 양쪽 합계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전사자도 27만 명에 달한다.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 총인구는 4분의 1이 줄었다. 경제도 3분의 1토막 났다. 6·25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토를 황폐화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난 1000일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을 것이다. 공포와 누군가의 죽음이 늘 곁에 있는 일상이다. 그나마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의지가 서방의 지원을 끌어냈고, 단기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를 얻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준 전쟁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황이 격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지원 중단 카드로 현 상황에서의 종전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남부 전선의 전투가 격렬해졌다. 북한군까지 참전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를 러시아에 빼앗긴 채 종전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힘이 없으면 국가의 운명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게 냉혹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