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전에도 외국증시가 다 잘나갈 적에도
한국증시만 아래로 맴돌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기업적인 세력이 한국정치가에서 큰 소리치는 한 한국증시 반등은 없다.
지금은 반기업 세력의 정치 세력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투자가가 떠난다.
탄핵이란 범죄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 기준으로 이재명은 범죄자다.
내가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범죄자인 것이 아니라
법원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심 기준으로 범죄자라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3심까지 가봐야 결말이 난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시도하는 대상들은 그런 판결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탄핵대상이 아니다.
이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 위법자들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체포할 수 없다면
계엄령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러한 위법자들을 체포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합법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탄핵제도와 한국의 탄핵제도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한국법은 법을 어겼을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적인 법원의 판결이 이미 있어야,
즉 법적 유죄의 근거가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장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조기퇴진이니 얼토당토 않은 것은 불안정하고 사회를 혼란시킨다.
5년 임기였다면 그대로 준수하는 것, 법에 정해진 그대로 집행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방식이며 이를 혼란시키려는 정치세력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때 한국증시는 빛을 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