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래에 지시하는 상명하달, 즉 위에서 아래로의 행위다.
이 경우 국민의 권리가 일시적 제한되는 면이 있어
이것이 남용되면 '독재' 라는 비판을 한다면 타당하다.
그러나 내란은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아래에서의 위로의 행위다.
전무, 상무가 회장을 몰아내기, 평교사가 교장을 감금하기 등등이
반란사례, 쿠데타 사례, 내란 사례의 일종이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 사회를 교란시키는 몇몇 인사들이
윤대통령에 대하여 독재비판 대신 내란 운운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 보이고 있는 여야 일부 대표들,
수사를 현재 지휘하고 있는 공수처등의 인사들이 현재 예비 내란범으로
국민들에게 점차 인식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윤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서
아래로부터 내란을 했다는 것인가? 혹시 그대들의 상전인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해서 내란범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경우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이적행위 및 내란 혐의까지 더해 향후
사법적 처벌이 가해진다고 해서 단순히 정치보복으로 느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