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을 정해진 길을 따라 1 바퀴 도는데 걸어서 평균 10분 걸리는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걸어서 10분 안에 29바퀴를 돌았다고 하면 이유는 하나다.
운동장을 정해진 길을 따라 한 바퀴 돈 것이 아니라
이탈하고 더 작은 원을 그리거나 지름길을 가는 등의 방식을 써서
한 바퀴 다 돈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다. 그 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서 길은 '헌법'을 상징한다.
헌법체계는 자기가 그냥 싫어하는 사람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남발을 대비하여
이를테면 조국씨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어
법적 유죄의 근거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만 국회가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헌법65조 1항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대하여 말하지
'위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헌법을 지킨다면 탄핵남발이 불가능하다.
탄핵남발 자체가 불법탄핵의 결과가 눈에 드러난 실체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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