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충격요법 필요했는가

[박신중]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절대 불가라고 다수 국민은 생각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독주, 탄핵 독주, 급기야 대통령권한대행 탄핵까지 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요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본다.

[노털2]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국회)를 견제할 무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