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는 질서를 택하는 대신,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는 기술로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 모양으로 조직(당)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조직·제도, 당 등 어떤 것도 아이디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이디어가 진실을 외면할 때 그 역사는 자유와 독립성을 상실한 왜곡된 역사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역사성)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개인과 공동체)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개인의 창의과 국가)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라고 기록했다.(역사성을 가진 세계인)
국민 교육헌장은 아이디어+기술+사회제도(당)이 균형있게 나열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 역사를 보면 ‘박정희 정부가 제정·선포한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교육 이념 문서로, 1994년 교과서에서 삭제되고 2003년 기념행사도 폐지되며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김영삼·노무현 정부가 주동이 되어 폐지시켰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공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퍽 변동의 좌파를 대변한다. 그리고 그 정신을 국제사회와 연계시키고, 역사성 안에서 현실을 보는 관점의 질서를 강조함이 틀림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는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김일성 사고를 덧칠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중심으로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헌법 안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온 정치동원 사회의 모습은 국민을 경악케 한다.
영국의 윌리엄스(Raymond Henry Williams, 1921 –1988)는 좌파이다. 그는 문화의 요소로 아이디어, 사회조직(당) 그리고 기술(ideas+social patterns+technology)을 언급했다. 영국의 Welsch 지역출신으로 자기 아버지가 철도 노동자였고, 어릴 때부터 거친 언어로 교육을 받아왔다. 그는 강단, 정치, 문화, 소설 그리고 심지어 노동현장을 오가면서 인류학적으로 세심한 기술을 하면서, 기존 영국사회를 비판했다.
Welsh인의 특징은 영국 영어를 표준어처럼 사용한다. 그만큼 문화전승에 적중하고,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사회주조직을 균형있게 표현한다. 조선일보 김도연·김민혁 기자(2026.02. 26), 〈선생님, 더하기가 무슨 뜻? 수학 학원서 국어 수업- [핫코너] 계산 되는데 독해가…〉, 이는 아이디어 고갈 현장이다. 숫자도 언어임에 틀림이 없다. 숫자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기 파주시의 한 수학 학원에선 학생들을 상대로 매년 한 차례 글을 읽고 해석하는 시험을 치른다. 문해력(文解力)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이 학원 대표 김선진씨는 “수학 문제라도 서술형 문제만 나오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손도 못 대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숫자’가 아닌 ‘글’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초등학생 공부방을 운영하는 이은영씨는 최근 줄글로 된 수학 문제를 사칙연산 수식으로 바꾸는 수업을 하고 있다. ‘바구니에 사과 2개, 배 3개를 담았다. 바구니에 담긴 사과와 배는 모두 몇 개일까?’라는 문장을 읽고 ‘2+3=5’로 바꾸는 식이다. 이씨는 “아이들 중에 ‘+’나 ‘-’ 같은 부호는 익숙해도 ‘더하다’ ‘빼다’라는 우리말 뜻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읽기를 포기해 버린다”고 했다.
청소년들의 문해력 붕괴 현상이 심해지자 문해력 시험을 치르거나 국어 수업을 병행하는 수학 학원이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숏폼(짧은 영상) 같은 짧은 글이나 영상에 익숙한 스마트폰 세대의 떨어진 글 읽기 능력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떠오른 것이다. 어려운 수학 용어는 알아도 윷놀이의 ‘도·개·걸·윷·모’를 몰라 확률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적잖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해력 저하 현상을 방치하면, 수학도 기계적 암기로만 이해하는 등 아이들의 다른 교과목 학습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가 숫자놀음에 푹 빠져있다. 정치공학이 작동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세계가 알고 있다.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 합리성이 없는 좌익의 사고이다. 변화에 먼저 편승하지만, 그 좌파는 땅통 좌파임이 틀림이다. 문화일보 사설(02.25), 〈국민투표법에 ‘선거 관련 범죄’ 처벌 끼워넣은 與 저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외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권이 제한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방치했다. 국민투표가 없었던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로운 문제가 돌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에 ‘투표 방해죄’ 조항도 포함됐음이 뒤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정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의구심을 키웠다. 우선, 국민투표자유방해죄(제96조) 조항이 시빗거리다. 선관위의 업무 지장 초래, 신뢰 훼손 목적으로 투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투표법은 선거법을 많은 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없는 규정으로 처음 들어갔다”고 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등을 봉쇄하기 위한 ‘입틀막 조항’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과 인사·채용 비리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선거 범죄 혐의와 관련해 선관위에 조사권 등을 부여한 국민투표범죄 조사(제85조) 조항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에 발의돼 논의됐다고 했으나, 슬쩍 끼워넣으려 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비친다. 이제라도 그런 부분은 빼고 처리하기 바란다. 개헌 국민투표를 가상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 소지는 줄이는 게 좋다.”
중앙일보 사설(02.26),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사법 3법’ 강행할 참인가〉,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 오후 다섯 시간가량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참석자 43명은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통상 정치권력과의 충돌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같은 의견 표명에 나선 것 자체가 법왜곡죄 도입법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다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원장들이 모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장들은 일단 네 명을 늘린 뒤 추가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보다 12명 늘어난 26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정권에 우호적인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법 3법’ 개혁은 국민의 기본에 조종(弔鐘)을 울린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정치 동원사회를 만들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02.26),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법조는 선거 제대로 조사하고, 판결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의 투표자 숫자 마술에 걸려들었다. 그것도 사회조직(당)의 패거리에 진실이 왜곡된다. 완장차고 실치는 꼴이 되었다.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25일 열렸다. 사법 3법은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문화일보 사설(02.25), 〈선거·공직 범죄 수사 뺀 중수청… 권력 수사 무력화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조를 무력화시킨다. 국민의 자유와 선거권을 빼았는다. 깡통 좌익에 국민의 기본권이 빼앗기는 것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범죄, 대형참사를 뺀 6개(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줄인 중수청 설치법안을 24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장을 기존 안대로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하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공직 범죄 수사를 경찰에 넘겨준 것은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모든 나라가 중대 범죄로 처벌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로 엄중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선거 중립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까지 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국가 권력을 흔들 중대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하지 못한다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다. 공직 범죄 등 권력형 범죄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험 있는 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수사를 경찰에 넘기면 최근 공천 헌금 수사에서 보듯이 지지부진하거나 권력의 외압에 노출될 수 있다.”
숫자의 마술이 코스피에 나타난다. 〈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주식 값이 계속 올라가면 국민이 주식을 살 수 없고, 사모펀드의 운동장이 된다. 더이상 한국 기업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중국 자본에 휘둘리면, 기술, 자본 그리고 조직이 중국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국 증시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인 5,000피를 달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데도, 국내 개인투자자와 연금 자금이 뒷심을 발휘하며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등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 ‘이유 있는 상승’이란 해석이 많지만, 유례없는 단기 급등에 이어지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91% 오른 6,083.86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오르는 데 13년 5개월, 다시 4,000으로 상승하는 데 4년 9개월이 걸렸는데 5,000 선은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에, 6,000 선은 그로부터 29일 만에 넘어섰다. 주가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실적 폭발이 맞물린 결과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올해 들어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도, 개미투자자와 퇴직·국민연금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떠받쳤다. 특히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던 퇴직연금이 빠르게 공격형 주식투자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장기성 자금은 단기투자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큰 우리 증시의 체질까지 바꾸고 있다.”
숫자의 정치공학은 언어로 풀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다. 숫자 마술에 자정 기능을 가진 선진국은 정치문화가 그렇게 깡통 사고를 갖지 못하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산업화는 그들 선진국 사고와 무관할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군 조직과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킨다. 조선일보 사설(02. 26), 」한·미 양국 군 사이의 전례 없는 공개 불협화음〉, “주한미군이 24일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 단독 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 유지 문제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한밤 중에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당초 우리 군은 미군이 훈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는데도 “(한국군이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 안 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주한미군에게도 적용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100만명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우리만 비행 금지 구역을 재설정하면 우리측 정찰·감시 능력이 약화·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지금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뜻을 사실상 공표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02.26), 〈[배창준칼럼] 선진국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유〉, 윌리엄스가 분석한 자유민주주의 영국은 아이디어+기술+사회제도(당)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움직인다. “지구촌을 둘러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인다. 산업과 경제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과학기술과 문화, 인권 지표까지 앞선 이른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공업국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답은 단순하다. 경제성장의 뿌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제의 근본을 ‘생산’이라 배웠다. 토지와 자본·노동이 결합해 재화를 만들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세기식 설명은 오늘날 현실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이제는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생산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분업화된다. 개발자와 제조자, 유통업자와 플랫폼 기업이 얽혀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거래’와 ‘시장’이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물류·유통·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 17·18세기 영국 시민혁명과 미국 독립혁명·프랑스 혁명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개인이 노력의 대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