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8년간끌어온 어등산개발사업 여기서 마무리짓자.
모래 5월19일 오후2시에 어등산관련재판 2심선고가있다.
어등산개발은 1994년 상무대의 장성이전이 완료된이후부터 시작이니 지금까지 28년째이다.
본인은 그때부터 광주시청을 모니터링하여서 시청의 변천사를 누구보다 잘알고있다.
누구도 말하지않는 사유재산 강탈약탈사건이 어등산문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수없는일이 광주에서는 서슴없이 벌어지고있다.
그러면서 오일팔만팔고 민주인권 내세워서 우월한양 낮바닦내세운다.
철면피 후안무치의 광주광역시청이다.
중간은접고 어등산개발문제는 19일의 재판결과에 시청과 서진건설 양측이 동일조건으로 끝마치자.
복합쇼핑몰건으로 더만진당은 정권을내줬고 현시장은 재선에서 실패했다.
광주가 윤석열대통령에게 표는주지안했지만 복합쇼핑몰건이 당선에는 크게 한몫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시청이 승소했다면 예치금 48억원을 서진건설에게 내주고 대법원에 상소하지않아야한다.
서진건설이 승소하면 논란이된 보증금 480억원에서 깍아진 20억원만내고 즉시공사를 시작해야한다.
민간투자법에의한 기반조성비는 200억원정도이니 20억원이맞다.
이문제를 양측의사에만 할수있는게 아니고 검사의지휘를받으니 투명성에서도 문제될게없다.
절차는 화해조정형태를 따르면된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향후 28년이 갈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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