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의 상부조직.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있어서 통제한다.
경찰도 조직이나 파워에서 비대화를 통제하기위한 조직이필요하다.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위해서 경찰를 너무키워줬다.
이미 유체이탈의 무한권한을가젔는데 어느국가도 위같은 형태는없다.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켜야하고 통제기관은 행정조직의 일부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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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찰의 상부조직.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있어서 통제한다.
경찰도 조직이나 파워에서 비대화를 통제하기위한 조직이필요하다.
지난 문재인정권에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위해서 경찰를 너무키워줬다.
이미 유체이탈의 무한권한을가젔는데 어느국가도 위같은 형태는없다.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켜야하고 통제기관은 행정조직의 일부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