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등산관련 문의가있어서?(28년간 모니터링한 내용입니다.)
강거만때 송원측에게 개발하도록 길을터줬어야했는데 송원측을막아서 그부지127,000평을 강탈/약탈한겁니다.
시청은 돈도안주고 공짜땅이생겼는데 지금까지 헤매는것이지요?
당시땅을빼았을때 공영개발한다는 약속을했기때문에 그약속을지킬려면 시청이망하니까? 그렇게못해서 투자유치한다는겁니다.
그땅값이 조성원가 399억원 시가는 1,000억원정도입니다.
공영개발위반이다 보니까? 229억원을 송원측에게 주라는 화해조정을했어요?
그시점이 2016년인데 10년지나면황되니 이번에돈주라고 태클걸어서 법원이조정안을내놓았는데 시청이그렇게못한다고하니 재판으로갈겁니다.
그시비단초는 서진건설측에서 520억원을 2019년에제시해서 사업자로선정된시점부터를 문제삼은겁니다.
화해조정은 민사,형사가아니라서 내용에 지연이자가없어요.
시청의 무능한행정으로 꺼리를제공한것이지요?
송원측은 이제유리한위치에 올라섰어요?
승소판결만받아내면 지연이자까지받으니 두고보면됩니다.
시청을원망탓하는게 서진건설에서 520억원제시했으니 229억원주고나면 291억원 잡수입발생합니다.
이런지경인데 시청의고자세 무능력, 무개념이 문제입니다.
이런문제는 담당부서. 법무실, 감사실의 실력부족과 사회성에서바라보는 편협함,기획력부족입니다.
시의회는 그동안의 어느재판도 소송비에대해서 문제삼지않았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특유의 "한번해봅시다"에끌려서 소중한세금이낭비되고있다.
향후 송원측과 서진건설의 2건재판이진행될겁니다.
소중한세금과 귀중한행정력을 이런곳에 낭비해야하나 참답답한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