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개혁 농지개혁?
최근에 문중토지를 정리하다보니까 각종자료를 조사하고 그간가지고있던 자료와 서류를비교 년도별로 정리검토하게됬다.
가장오래된자료서류가 1634년 류씨갑술보족보가있다.
원본은 현재3권이있는데 2000년에 100권을 영인본으로 만들었는데 그영인본을가지고있어서 그당시와 현재를비교하는 자료가된다.
화순군 청풍면 백운리소재 선조묘소토지인데 그때는 그곳이 능주현이었는가? 능주현 금성령, 금성치로 나와있다.(현재도 금성령 금성치로부르고있음)
지금같이 번지수나 면적의환산은없다.
옛자료의 지도를보면 산과주능선을그리고, 그중간에 묘를그려넣고 범위를표시한것이다.
그이후자료는 1933년의 등기부등본이다.
일제시대에 토지번지와 면적 소유자로 표기되있다.
측량에의한 경계의구획에의해서 번호가나온것이 토지번지수이다.
족보상으로보면 1638년이후도 류씨선조소유로 이어와서 일제시대에는 현대적등기에의한 개별번호 면적 소유권이 나타난것이다.
1638년이후 등기시행때까지 약500년간도 소유를인정하여 이어왔다는 근거이다?
위토지는 임야라서 농지개혁 토지개혁과 비교하기힘들다.
1905년의 기록토지가있는데 토지대장은있어도 등기는없다.
내가확인할수있는 등기는 1933년것이 가장앞선자료이다.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됬다.
정부수립은 1948년이고 남한의토지개혁은 1949년에 법안을입안했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사회주의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로한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이다.
당시에는 소작농이 주로였으니 북한식의 농지개혁을 선호했을것이다.
남한의 이승만은 개인소유는 3정보만(9.000평)인정하고 그이상은 몰수했다.
1949년 법안입안하고 시행령을가처서 1950년 6.25전쟁전에 각지역에서 유상으로받을 토지를확인했다?
전쟁치하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식의 공산당선동에 개인소유토지를확인한 남한주민은 쉽게넘어가지않은것도 토지개혁이주효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업적중 공화정실시와 토지개혁을 내세울수가있다.
전주이씨였고 당시시대의상황에서 왕정도가능했으나 공화정실시는 대인으로서 욕심보다는 국가을더앞세웠다고본다.
토지개혁으로 개인소유 사유재산으로 소득향상이룩으로 교육에대한투자가 국가발전의동력였다고본다?
유상분배의 토지상환금은 그토지에서 나오는 일정량의 곡물로서 연차적으로 갚게한것도좋은모델이다?
당시의 지주기득권세력인 국회의원은 이승만의정책에 반대한이도많았다?
그러나 1,000만평의 토지를가진 인촌김성수는 이승만 토지개혁에 적극찬성으로 협조한것도 높게평가해야한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집권이후 김성수의훈장을 취소하고 행패를부린것에 좌빨들이박수를첬다?
이승만이나 김성수같은 결단이없었다면 대한민국발전된 지금이없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