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않을 수 없다. 뭇슨말인고하니...아직 헌재의 놈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는 판결을 미리 예단하여 놈현 대통령의 ABD총회 연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향후 일정은 물론 조각을 미리 얘기를 하지 않나...그렇다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불과하단 말인가...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고 각종 법률의 위헌 판단 유무를 심판하는 정말 권위있는 헌재가 이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아니면 미리 판결을 예단해도 된단말인가???아니면 진짜로 헌재가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법률적으로 판단 하지않고 열우당과 말많은 소수의 노사모들이 주장한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기라도 한단말인가???그러나 나는 끝까지 기대하는바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예단은 하지않되, 헌재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중대한 판결임을 잊지않을것이며, 본연의 판결 임무에만 충실할것이며, 언론이나 여론에 조금도흔들리지 않을것이며, 국회의 2/3이상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결된 탄핵소추이며, 오직 법률적 판단에만 충실할것아라는 사실을.....우리는 또한번 분명히 명심해야할것이다. 탄핵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회가 독재, 부패, 무능한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그리고 놈현 대통령은 이3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그리고 솔직히 국회에서 2/3이상이 찬성하여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면....스스로 물러나는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무슨 배짱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그것도 기각이나 각하된다는 판결을 미리 예단하여 벌써 대총령의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더나아가 조각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인가??? 사실 청와대의 지금 작태는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더나아가 헌재를 철저하게 무시한(법과 민주주으를 완전히 무시한 극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으로 정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많고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또한 얼마나 많습니까???그렇다고 헌재가 여론을 보고 판결해야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는 필요가 없고 오직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애기인데...이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불가능하것이고...가장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는것인데...다시 국민의 여론으로 판결한다면 얼마나 모순된일이며,,, 또 설령 국민의 여론도 탄핵 반대가 절대우세라고 판단할수는 절대 없는것이며, 분명히 말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면서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재한것도 사실이며 탄핵을 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지지한 국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였다....(즉 탄핵을 반대했던 열우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것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소선거구제의 당락결정에 따라 의석이 다수일뿐인것이다........즉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사나 여론을 굳이 따진다면 당연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많음을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그것도 확실하게 보여준것이다. )
암튼 헌재는 역사앞에 냉정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단은 하지앟지만 재판관 6인이상의 인용으로 파면결정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그럼에도 청와대나 열우당 관계자들은 놈현 대통령의 향후 일정과 조각을 미리 발표하는 등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물론 헌재의 재판관들은 보수적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만 하므로 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됨)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바이다......(사실 이렇게 여론을 은근히 유도하고 조작하는 KBS와 MBC등의 어용언론의 행태, 왜곡보도와 편파방송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가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밉다는 속담에 어울리는것 같다....어차피 역사는 훗날 진실을 평가할텐데도....)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않을 수 없다. 뭇슨말인고하니...아직 헌재의 놈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는 판결을 미리 예단하여 놈현 대통령의 ABD총회 연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향후 일정은 물론 조각을 미리 얘기를 하지 않나...그렇다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불과하단 말인가...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고 각종 법률의 위헌 판단 유무를 심판하는 정말 권위있는 헌재가 이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아니면 미리 판결을 예단해도 된단말인가???아니면 진짜로 헌재가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법률적으로 판단 하지않고 열우당과 말많은 소수의 노사모들이 주장한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기라도 한단말인가???그러나 나는 끝까지 기대하는바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예단은 하지않되, 헌재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중대한 판결임을 잊지않을것이며, 본연의 판결 임무에만 충실할것이며, 언론이나 여론에 조금도흔들리지 않을것이며, 국회의 2/3이상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결된 탄핵소추이며, 오직 법률적 판단에만 충실할것아라는 사실을.....우리는 또한번 분명히 명심해야할것이다. 탄핵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회가 독재, 부패, 무능한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그리고 놈현 대통령은 이3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그리고 솔직히 국회에서 2/3이상이 찬성하여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면....스스로 물러나는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무슨 배짱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그것도 기각이나 각하된다는 판결을 미리 예단하여 벌써 대총령의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더나아가 조각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인가??? 사실 청와대의 지금 작태는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더나아가 헌재를 철저하게 무시한(법과 민주주으를 완전히 무시한 극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으로 정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많고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또한 얼마나 많습니까???그렇다고 헌재가 여론을 보고 판결해야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는 필요가 없고 오직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애기인데...이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불가능하것이고...가장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는것인데...다시 국민의 여론으로 판결한다면 얼마나 모순된일이며,,, 또 설령 국민의 여론도 탄핵 반대가 절대우세라고 판단할수는 절대 없는것이며, 분명히 말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면서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재한것도 사실이며 탄핵을 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지지한 국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였다....(즉 탄핵을 반대했던 열우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것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소선거구제의 당락결정에 따라 의석이 다수일뿐인것이다........즉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사나 여론을 굳이 따진다면 당연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많음을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그것도 확실하게 보여준것이다. )
암튼 헌재는 역사앞에 냉정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단은 하지앟지만 재판관 6인이상의 인용으로 파면결정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그럼에도 청와대나 열우당 관계자들은 놈현 대통령의 향후 일정과 조각을 미리 발표하는 등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물론 헌재의 재판관들은 보수적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만 하므로 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됨)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바이다......(사실 이렇게 여론을 은근히 유도하고 조작하는 KBS와 MBC등의 어용언론의 행태, 왜곡보도와 편파방송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가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밉다는 속담에 어울리는것 같다....어차피 역사는 훗날 진실을 평가할텐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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