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여당과 친여 어용단체들의 압력에 맞장구쳐서 SBS에 소유-경영 분리관련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일단 이 방송위의 소명요구는 방송위 규정에도 없는 위법한 것이다. 또한 그 소명 요구내용인 소유-경영 분리문제는 방송의 공익성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왜 그따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1. 방송위는 월권-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방송사업 허가 재심 사유에 절대로 없는 이상한 요구조건으로 소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무법 행동이다.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소유... 어떤 소유말인지???
똑같이 공중의(public)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KBS는 국가자본이, MBC는 모 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나 어용단체, 그리고 집권세력의 눈에는 문제되어야 할 소유의 방식은 사인소유뿐인가보다.
소유-경영의 분리? 무슨 소린지... 어차피 위 국가자본소유건, 모 문화재단 소유건 소유-경영이 별로 분리 안되어 있긴 마찬가진거 같은데-이들 방송국들은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자체비판까지 나오는 판에-, 왜 SBS한테만 그런걸 요구하는지???
3. 공익성이 이유라꼬???
ㅋㅋ... 쓴웃음 나온다. 공익성땜에 분리하라니... 그 공익성이라는 건 심지어 휴대폰이나 인터넷포털같은 통신사업에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인데. 뭐? 방송이라 그 공익성이 더 다대하다고? ㅋㅋ...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공익성의 정도를 평가한단 말씀이신지? 완전 자의적 아닌가!
별 기준없이도, 공익성이라면 농어축산업 혹은 식품관련산업이나 의복-패션산업, 주택건측사업같은 것에 더 다대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 이 산업들은 사람이 먹고 자고 입는 것-즉,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요 산업들도 국공유화하거나 비영리 재단이 소유해야 한단 말가!!!
4. 결론 : 타 유사 공익(?)산업이나, 타 방송국들과의 형평상, SBS에 대한 방송위나 집권도당의 압력은 하나같이 자의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집권도당이 바라는 것은 독재적인 권-언 유착체제인듯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멋대로 전횡을 부리겠다는 집권도당의 야욕은 신독재 야욕이라 할 만도 하다. 평양의 장군(?)놈한텐 절절기고, 되넘들한텐 민족사와 민족자존심을 비굴하게 대충 넘겨주고, 왜넘들한텐 우리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래놓고 이 나라안에선 수십년간 권력농단하며 집권하시겠다?
국민이 물이냐! 망할 개악독재 세력들! 노무현은 희대의 간신이요, 그 도당은 최악의 개악 간신도당으로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5. 안타까운 점... SBS는 뚜렷하게 반여당, 친야당의 길을 걸은바가 없다. 그저 중간파의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권력에 벌겋게 도취한 개악독재 집권도당들에겐 그러한 중간파의 존재도 없어져야 할 대상일뿐인 것이다. '방송 숙청'. 이것이 이번에 그들이 행하려는 일인 것이다. 안타까운 SBS...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1. 방송위는 월권-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방송사업 허가 재심 사유에 절대로 없는 이상한 요구조건으로 소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무법 행동이다.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소유... 어떤 소유말인지???
똑같이 공중의(public)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KBS는 국가자본이, MBC는 모 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나 어용단체, 그리고 집권세력의 눈에는 문제되어야 할 소유의 방식은 사인소유뿐인가보다.
소유-경영의 분리? 무슨 소린지... 어차피 위 국가자본소유건, 모 문화재단 소유건 소유-경영이 별로 분리 안되어 있긴 마찬가진거 같은데-이들 방송국들은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자체비판까지 나오는 판에-, 왜 SBS한테만 그런걸 요구하는지???
3. 공익성이 이유라꼬???
ㅋㅋ... 쓴웃음 나온다. 공익성땜에 분리하라니... 그 공익성이라는 건 심지어 휴대폰이나 인터넷포털같은 통신사업에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인데. 뭐? 방송이라 그 공익성이 더 다대하다고? ㅋㅋ...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공익성의 정도를 평가한단 말씀이신지? 완전 자의적 아닌가!
별 기준없이도, 공익성이라면 농어축산업 혹은 식품관련산업이나 의복-패션산업, 주택건측사업같은 것에 더 다대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 이 산업들은 사람이 먹고 자고 입는 것-즉,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요 산업들도 국공유화하거나 비영리 재단이 소유해야 한단 말가!!!
4. 결론 : 타 유사 공익(?)산업이나, 타 방송국들과의 형평상, SBS에 대한 방송위나 집권도당의 압력은 하나같이 자의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집권도당이 바라는 것은 독재적인 권-언 유착체제인듯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멋대로 전횡을 부리겠다는 집권도당의 야욕은 신독재 야욕이라 할 만도 하다. 평양의 장군(?)놈한텐 절절기고, 되넘들한텐 민족사와 민족자존심을 비굴하게 대충 넘겨주고, 왜넘들한텐 우리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래놓고 이 나라안에선 수십년간 권력농단하며 집권하시겠다?
국민이 물이냐! 망할 개악독재 세력들! 노무현은 희대의 간신이요, 그 도당은 최악의 개악 간신도당으로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5. 안타까운 점... SBS는 뚜렷하게 반여당, 친야당의 길을 걸은바가 없다. 그저 중간파의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권력에 벌겋게 도취한 개악독재 집권도당들에겐 그러한 중간파의 존재도 없어져야 할 대상일뿐인 것이다. '방송 숙청'. 이것이 이번에 그들이 행하려는 일인 것이다. 안타까운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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