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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논리는 상업방송의 폐해를 근절한다는 것이었으나 속내는 공영방송이란 간판을 달아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시청료로 운영되던 K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한 이유도 지금 돌아보면 어이가 없다. ‘민간방송 인수에 따른 자금난 해소책’이라는 것이 당시 국무회의 의결내용이다. 이로 인해 공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저질 오락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KBS는 몸집을 불려나갔다. 광고수입이 운영재원인 MBC마저 ‘동반 공영’이 된 마당에 경쟁없이 넘쳐나는 광고수익을 양분하면 되던 황금기였다. ‘땡전(全) 뉴스’를 앞세워 거칠 게 없었다.
90년 민간방송인 SBS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은 막을 내렸다. SBS 오락공세에 공영 KBS와 MBC가 질세라 시청률 전쟁을 벌이면서 방송채널이 돈벌이 수단화돼 버렸기 때문이다.
TV 3사는 지난 10여년간 축적한 흑자를 엉뚱한 곳에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는 95년 이후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44억여원을 직원들의 연금 보험료로 지급하면서 잉여금은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MBC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땅투기가 지적됐고, SBS는 허가 당시 수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켜 재허가가 보류된 상태다.
KBS는 경영부문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운영재원의 53%가 광고수입이고 오락의 편성비율이 SBS보다 높아 ‘상업적 공영방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영이던 KBS를 상업화한 주체는 역대 경영진이었다. 통폐합을 지휘한 경영자는 ‘보지 않으면 방송이 아니다’는 논리로 시청률 제일주의를 끌어들였다. 민방출신의 또다른 사장은 경직된 KBS조직을 상업체제로 바꾸는 경영수완을 발휘했다. 지금의 사장은 공정성과 이념 논란까지 빚어가며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공영의 변질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시청자다. 전기료에 합산 징수되는 수신료 외에 연간 6000억~7000억원의 광고수입을 올려주는데도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은 양질의 공익 서비스는커녕, 주인 대접을 못 받는 실정이다. 연예인들의 오락판을 벌이면서도 틈만 나면 수신료 인상 타령이니 시청자들은 우롱당한 기분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한나라당이 최근 마련한 ‘국가기간방송법’의 내용이다. 큰소리 치던 KBS 2TV와 MBC 민영화, 수신료 분리징수 등은 어디로 가고 광고만 전체 수입의 2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줄어든 광고수익은 수신료 인상으로 메워주는 이런 땜질처방으로 상업화된 KBS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얄팍하다. KBS의 사영화(私營化)에 불만이 쌓인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더 내라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감사원 지적대로 수신료 현실화에 앞서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사 캐기 좋아하는 이 정권은 KBS가 왜 이처럼 상업화되고 정권과 유착되었는지 뿌리를 캐내 ‘공영다운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러자면 이유 불문하고 상업화부터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며, 그 다음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시청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