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죽이기 인민재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펌]호국미래논단 논객 동틀무렵님 글 http://cafe.daum.net/pack0001/Yee3/2040 박근혜 죽이기 마녀사냥은 인민재판을 넘어 김정은식 막가파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고 법의 적용 잣대도 방향을 잃고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란 고도의 헌법적 가치 판단에 대한 중차대한 엄중함은 간데없고 사람 하나 생매장시키기 위해 주변을 싹쓸이 해 가는 과정을 무법천지의 그림으로 채워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도륙이란 한 단어만 각인되고 있다 박근혜를 죽이고 그 흔적마저 지우는 과정을 그려가고 있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주변을 구속하고 출금으로 발목을 묶고 모든 동선을 막아 덫으로 몰아가는 잔악한 현실은 그간 분개하고 질타하며 타도를 부르짖던 김왕 조의 인민재판을 능가하고 있다 최순실을 천하에 둘도 없이 파렴치하고 나쁜 년으로 짓이겨 도저히 사람일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모든 것을 대통령을 넘어 개인 박근혜에게 덮어 씌우고 그래서 박근혜가 나쁘다는 식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너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 다 노출되면서 그간 황당해하던 국민이 서서히 분개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 하던지 꺼워맞춰 대통령 책임으로 덮어 씌어 사망의 원인과 결과까지 한데 엮어버리겠다는 발상이 너무나 확연히 드려다 보이는데 이를 억지로 몰아가는 것은 법감정을 넘어 사회적 통념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원인은 불법개조에 이은 과적과 무리한 운행 그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규칙과 책임이 무너져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조치와 판결이 완료돼 사상 유래 없는 보상조치까지 끝난 상황인데 그시간 이른바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에게 보고 된 그 시각에는 배가 인명을 구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시간 대통령의 동선도 이미 확인된 것이 여러 번 증명된 것인데 이에 대한 탄핵이란 통치 책임 운운하는 것은 보편적 무리를 넘어 억지가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선박의 해상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런 사고를 정치적으로 몰아 대한민국을 정지시키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안겼으면 됐지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 통치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체계도 없는 후진국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망신거리다 국가에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대통령 통치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 때 김영삼은 물론이고 우리 영해에서 적과 전투가 벌어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축구 구경하러 일본까지 건너간 김대중, 태풍이란 자연재해가 몰아닥쳐 국민이 엄청난 재난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페라 관람한 노무현 등은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을 당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통치행위란 어떤 의미인가 대통령의 위치 상황보다 사안을 보고 받고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대처하는 것이지 시간 분 초별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통치행위에 탄핵을 받을 위험한 짓을 한 것은 북한 인권 UN 결의안 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적국의 수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 이런 것이 통치행위에 대한 확실한 탄핵 감인 것이다, 통치행위의 정의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지는 것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상실할 정도의 위배 상황인가부터 국민에게 설명하는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 그가 살아온 개인 평생을 까발려 파렴치 한 인간으로 재단하고 이에 연관하여 박근혜라는 개인 또한 수십 년 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5천 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까지 건드리며 이 잡듯 뒤지는 일을 벌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쫓으려는 무리수를 두자니 더 큰 억지를 쓸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이를 메워가는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파렴치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촛불민심이라며 거창한 이름으로 억지 확대하여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며 탄핵에 연결 짓는 것도 국민기만의 일환으로 그 억지의 한 부분인이다 촛불의 실체가 언론과 종북이 총망라하여 광란의 굿판을 벌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그 안에 망라한 구호와 피캣에 이석기 석방을 비롯하여 통진당 복원으로 귀결되는 종북성향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세월호, 촛불 이런 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심이라며 이에 대척점에 서있는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이 탄핵 파동의 실체인 것이다 그런데 쓰나미 밀려온 거대한 기만의 선동에 혼미 해저 있던 다수 국민이 불의에 탄압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으니 이 진정한 민심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지 무지막지하게 점령군 보다 더 설치는 세력에게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