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 실정을 속이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과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후안무치한 국고 관리 실태를 양심적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용기 있게 폭로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7년 세수가 예정보다 10조 더 걷혀서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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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2017년 정부 재정은 박근혜 정부 실적으로 평가를 받으니 불필요한 국채를 추가 발행해서라도 전 정부의 부채를 늘려 다음연도 문재인 정권의 국가부채비율 확대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죠.
국채를 8조7천억 추가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천억인데 그 2천억은 누가 냅니까? 대통령이 냅니까? 민주당에서 냅니까?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며 눈속임으로 전 정부의 실적을 속이고 손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쳐죽일 놈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KT&G 인사 개입, 불필요한 국채 발행 지시…….
적폐 청산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치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김태우 前 특감반원, 신재민 사무관을 잇달아 고발하는 모습에서 내로남불DNA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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