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탑뉴스/충북취재본부장 신동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타면제’ 중단하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타면제를 한다면 국토농단의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은 배정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가 결과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1천억이 넘는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 각 지역의 광역지방정부별 예타면제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길이며 국토농단이 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재정적 악영향은 예산 투입뿐 아니라 사업 완공 뒤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며 무분별한 난 개발이 예상된다.
예타면제는 제이 제삼의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전철을 밟게 될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현재 적게는 년간 380억에서 최고 700억을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혈세를 쓰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은 우선 비수도권 14곳이 이달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 충북은 충북선 철 고속화(청주국제공항~충주~제천) 1조4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간 확장 1조예산등 2개의 사업이 상정돼 있으며 충북고속화 철도에 주요 사항으로 건의돼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강호축을 완성하려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충북의 사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강호축이 그렇게 중요 하다면 정정당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라 국가에 이익이 되고 지방정부에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면제는 지난해 10월 충북도청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고속화 철도에 대한 예타면제를 요구하면서 예타면제에 대한 충청권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해찬의 세종역건설과 빅딜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는 일은 절대해서는 않되는 일이며 국토농단의 중요범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타면제’ 중단하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타면제를 한다면 국토농단의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은 배정될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가 결과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1천억이 넘는 사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 각 지역의 광역지방정부별 예타면제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길이며 국토농단이 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재정적 악영향은 예산 투입뿐 아니라 사업 완공 뒤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며 무분별한 난 개발이 예상된다.
예타면제는 제이 제삼의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전철을 밟게 될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현재 적게는 년간 380억에서 최고 700억을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혈세를 쓰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은 우선 비수도권 14곳이 이달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 충북은 충북선 철 고속화(청주국제공항~충주~제천) 1조4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간 확장 1조예산등 2개의 사업이 상정돼 있으며 충북고속화 철도에 주요 사항으로 건의돼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강호축을 완성하려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충북의 사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강호축이 그렇게 중요 하다면 정정당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라 국가에 이익이 되고 지방정부에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면제는 지난해 10월 충북도청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고속화 철도에 대한 예타면제를 요구하면서 예타면제에 대한 충청권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해찬의 세종역건설과 빅딜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는 일은 절대해서는 않되는 일이며 국토농단의 중요범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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