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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광주형일자리 wto협정위반건. 광주형일자리의 wto협정위반의 민원을 광주시와 시의회에 민원을내니 위반이아니다고 답변함. 그래서 지난3월에 산자부로 민원을내니 위반이다 아니다는 답변을회피하고 그협정내용을 보내줌. 다시확답을 받기위하여 지난8월에 산자부로 재차문의하니 담당이병원입원이다고 3개월을끌고 11월달에 항의하니 3월달에준협정내용으로 해석하라고. 자기는 광주시의내용에 답변할위치가 아니다고 피해해버림. 지난11월에 시청에민원을 재차내니 위반여부는 피하고 향후조심하겠다고 애매하게답변. 내용으로는 인정의 뉴앙스였음. 시의회에 문의하니 지난3월의 답과동일하게 국회에서통과됐으니 위반이아니다고답변. 다시국회로 민원을내서 광주시의회의답변의 국회통과부분은없다고 강조하여 국회답변을요구. 지난12월7일냈는데 2주일이면 답변주는데 한달이가는데 답변을안함. 국회로항의하니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로 넘겼으니 심사중이라고. 국회도 광주시로 핑퐁할까봐서 국회답변을 요구함. 산자부담당과 통화중에 느낌이 국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일자리만든다고 설치는데 위반이라고 말할수있겠냐는 뉴앙스였음. 제가 공개적으로 첫제기했지만 광주형일자리를반대했던 민주노총에서는 반대할때 wto위반을 거론했었음. 청와대 문재인이나 광주광역시청이나 문산당정권이 초보수준이라서 국제통상관계를모르는 얼간이들? 일자리는 기업이만드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마냥 일자리배급제 할라나 설처대요? 일자리는 기업을간섭안하고 규제를풀어주면 자연스레해결됀다. 기업을적대시하고 민노총을우대하는 좌빨문산당이 무슨일자리만든다고 나발부는지 어이가없다. 지금은 내수판매도부족하니 아무문제가없고 수출시에만문제가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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