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팩트=송현수 기자] 한국대학생포럼(회장 김기정)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차 개헌 논의를 환영한다”며 “10차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10차 개헌 논의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바람”이라며, “△차기 대통령부터의 4년 중임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통일 △자유주의에 의한 자유시장 보장 △‘민족’이라는 문구의 삭제와 대체” 등을 제시했다.
이중 ‘민족이라는 문구의 삭제와 대체’에 대해서는 “민족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올 단어인지 부정할 수 밖에 없다”며 “헌법 전문과 헌법 제 9조,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체제 방어적인 한계를 지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개정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개인과 자유시장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국정교과서를 포함한 한국 사회 대부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이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하도록 일조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했다”며 “인권, 그리고 국가안보에 몰지각한 사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바”라고 전했다. /리얼팩트(http://rfacttv.com/)
이들은 “개헌 논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헌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개인의 인권, 자유를 위하여 우리 대학생은 10차 개헌 논의 과정을 미래 세대의 자격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전날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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