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가 혼란해지고 국회의 힘이 막강해진 지금,
대통령님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꼼수법안을
마구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윤종오 등 11인)
=> 너무너무 어렵게 제정한 테러방지법인데, 혼란한 틈에 슬쩍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입니다!!!!! 4만개 이상 무한반대 부탁드립니다!!!!!!!!!
[200438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인)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6N1L2Y1X6J1P7M2Y5X0H2F7M3J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
[2004376]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H1Q2C1B4R1C6W0I0H0O0H4U6I5
=>표창원이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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