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6.15선언이후 남북통일의 길이 열렸는가? |
보통 사람들은 겉보기에... 평화통일의 길 열렸다고 좋아한다.....
맞다.... 통일의 길은 열렸다... 그러나 그 통일의 길이 자유민주주의적지향 통일이냐?
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난 자신있게 대답한다
우선 살펴보자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서 5억달러 당시 환화4900억원이 6.15회담 직후 송금된 사실이
밝혀 졌듯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에게 주어졌다....
1.김기환 전 국정원 직원의 양심고백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이후 모두 15억달러의 자금을
김정일에게 넘겨 주었다고 한다..... (환화로 1조5천억^^)
여러차레의 대북송금시기와 비슷한시기에 고폭(高爆)장치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파기스탄,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되었다..
김정일은 또한 이 돈으로 카자흐로부터 40대의 미그기를 도입하였다
적장에게 군자금을 제공한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2. 선언 자체의 위헌성및 반역성
6.15선언의 중요 항목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
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기존의 고려 연방제와는 다르며 6.15선언당시
처음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은 그렇게 생소한것이 아니다.
91년 1월1일자 김일성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이미 느슨한 연방제 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해 당시 최고 인민위원회 통일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시해는
느슨한 연방제의 내용에 대하여 부연설명했다.
외교와 국방권에 있어서 두체제가 권한을 자치적으로 행사하는등 연방정부의 기능을
처음에는 느슨하게 했다가 점차 강력한 연방정부를 가져 통일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6월16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통일방안이
1단계는 남북연합 2단계는 연방 3단계는 통일인데...
1단계는 현재대로 가는것이다. 김용순
비서와 애기 끝에 낮은수준의 연방제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이 연합제와 같은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기존 노태우 정권의 연합제가 아니라 야당시절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
의 연합제 임이 분명해진다.
결국 제 2항에서 말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국은 연방제를 추구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연방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국가의 특성은 어떠한가? 외교관계를 위해 국가 원수는 한명을 뽑는다.
북한의 투표율은 어떠한가? .
북한정부 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
률을 보인다고 한다.
황장엽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100%찬성과 남한의 친북세력의 표를 얻어 김정일
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게되는 시나리오 라고 증언한다....
우리는 대통령선거에서 통상여러명의 나온다. 그리고 북한도 여러명의 후보가 내세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단일후보로 결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다른 후보가 나오려고 하면
막을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것 처럼 북한은 노동당이 지정한 후보에 대해 100% 투표한다.
김정일이 통일한국의 국가원수가 될수 있다는것이다.
친북단체 한총련도 6.15선언 이후 강령에서 직접적인 연방제 삭제하고 6.15선언 이행을
넣은것은 선언속의 연방제 수용때문이다....
한총련 민노당 사람들.... 6.15선언 이행하여 연방제 통일이루자 주장한다;;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하자는 운동권학생들..>
선언자체의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3항에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전체
북한지역까지 취급하므로 2체제 1국가의 연방제는 헌법위헌인것이다....
아마 헌재에 헌법소헌내면 거의100% 위헌판정 이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북한의 동영상.....
아나운서가 말한다.
이는 북한의 단순한 선전용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겠으나, 6.15선언의 엄청난음모
가 내재되어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연방제 방안으로 인한 남북한 선거로 김정일
의 한반도 장악 을 자신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