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 위원장 북한 공개총살 동영상 보고도 " ´북한체제´와 ´북한인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 말하기 힘들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하는 등 그동안 매사 ´인권´을 강조하며 모든 분야에 입장을 밝혀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가장 심각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한 인권위의 대책´을 질의해 온 것에 대해, 21일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또 같은 날 국회에서는 “북한의 ´체제´와 ´인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은 북한의 공개총살 현장을 담은 영상을 직접 본 뒤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 대해 시사정경연구소 이용호 소장은 22일 KBS1 라디오 ´손관수입니다´에서 "국가인권위는 원래 국내문제만 다루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 희생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파병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인권위는 그동안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 문제에까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인권위가 펴낸 ´인권백서´는 외국인 및 고려인 등 재외한인의 인권문제는 물론, 심지어 주한미군의 범죄를 나열하며 SOFA개정을 언급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이라크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권위가 어째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유엔이 3년 연속 채택하고 있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모른 척하는 인권위가 어떻게 다른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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