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親北 관련 자료집 |
------------------------------------------------------
자료1. 프런티어타임스
'전국연합' 83년 이후 변신에 변신 거듭 정치권 안착
이해찬 등 열린우리당 10명 '전국연합' 간부출신
강승규 기자 kangsan@frontiertimes.co.kr
친북 좌파 단체가 이름을 계속 바꿔 혼돈되고 있다.
친북 좌파계열의 대표적인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1991년 설립)은 수차례 이름을 바꿔오면서 활동, 일반 국민들이 그 계통을 혼돈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친북 좌파 단체인 ‘전국연합’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주사파(주체 사상파)로서 북한식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나라당 박살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뿌리는 1983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이해찬 현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장영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1983년 설립)이 시초이다.
이들은 이후 1985년 또다시 변신을 시도한다.
이해찬 국무총리, 장영달, 안영근, 이광철(이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1985년 설립)을 결성했다.
25개 재야 단체로 구성된 민통련은 4년후, 1989년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 다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1989년 설립)으로 거듭난다.
전민련의 핵심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하여 김근태, 안영근, 이광철 등이다.
전민련은 재야 지역 운동단체 20개와 개별 운동단체 200여개를 통합하고 이미 이때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반미자주화운동, 팀스피리트훈련중지, 토지공개념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1991년 주사파의 대표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1991년 설립)으로 힘을 집결한다.
전국연합의 간부출신으로는 김희선, 임종인, 이인영, 우상호, 이기우(이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천영세,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이다.
전국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14개 운동단체와 서울, 부산, 광주 등 13개 지역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재야 운동단체가 참가해 결성됐다.
'전국연합' 간부 출신 현역 의원 14명
전국연합은 지난 9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남본) 등과 함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 준비모임을 발족, 활동하고 있다.
범난본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추정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이 단체는 연방제 통일주장은 물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범난본과 같은 빌딩의 위, 아래층 사무실을 쓰고 있다.
특히 전국연합의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총괄해오던 황인성씨가 지난 5월 청와대의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들어가 국내 사회단체, NGO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연합’의 뿌리는 깊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이 복잡하고 네트웍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연합 출신 현역국회의원들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10명(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원외로 제외), 민주노동당 국외의원이 4명으로 분류된다.
이들 전국연합 출신자들은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력이 많다. 열린우리당만 살펴봐도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사건으로 17명이 국가보안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원외 및 시민단체, NGO, 사법부, 언론,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 퍼진 전국연합 출신들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위치에서 일치된 한 목소리로 사회변혁을 꾀하고 있다.
--------------------------------------------------------
자료2:프런티어타임스, 靑 비서관에 맞고소
지난 2월 청와대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터넷신문 프런티어 타임스(www.frontiertimes.co.kr)가 황 비서관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낸 고소장에서 "황 비서관이 본지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의 나열과 무분별한 비약,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해 각 언론에 유포시켰을 뿐 아니라 고소장을 통해 '진정한 보도기사인지 극우단체의 마타도어식 유인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것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 타임스의 이원창 대표는 "황 비서관에 대한 기사는 일본 주간문춘과우리나라의 동아일보ㆍ월간조선 등도 함께 보도했다"면서 "황 비서관이 수차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여서 20일맞고소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와 재판기록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비서관은 프런티어 타임스가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제목 아래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일본 주간문춘 보도에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북 좌파들의 급부상과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황 비서관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자 지난 2월 17일 이원창 대표와 기사를 쓴 강승규 편집국장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프런티어 타임스측의 맞고소에 대해 황 비서관은 "소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당시 프런티어 타임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엄청난 주장을 기사화했기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
2005.04.21 (목) 11:31
----------------------------
황인성 관련 기사 (월간조선)
김동우 기자 rookie@frontiertimes.co.kr
민청학련ㆍ서경원 간첩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직원들이 열린당ㆍ국정원ㆍ시민단체의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조정; 『지금 청와대는 결정권이 없다. 지켜만 볼 뿐이다』;
白 承 俱 月刊朝鮮 기자 (블로그)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출신이 과거사 청산 주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수석비서관 文在寅)이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여당 및 시민단체의 조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 일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직원 중에는 민청학련, 徐敬元(서경원) 간첩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黃寅性(황인성·51) 시민사회비서관과 奇椿(기춘·45) 행정관이다.
지난 5월 청와대 조직 개편 당시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된 黃寅性씨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다. 그는 文在寅(문재인) 前 민정수석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컴백」할 때 함께 들어갔다. 黃비서관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한겨레통일 문화재단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시민사회수석실의 奇椿 행정관은 1988년 徐敬元 前 의원이 北에 잠입해 국가기밀을 제공하고 北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추진 중인 열린당 및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國情院과의 실무작업을 맡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9월3일 발족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汎국민위원회(이하 汎국민委)」라는 시민단체와 인연을 맺고 있다.
汎국민委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親北 성향이 있는 「전국연합」 출신의 主思派 인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汎국민委의 주축인 「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바로 黃寅性 시민사회비서관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시민사회의 협력 및 지원, 주요 사회 갈등과제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5월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정무수석실 산하 일개 부서에서 수석비서관실로 확대됐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현재 시민사회비서관실, 사회조정1·2·3비서관실, 치안비서관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에 대해 당시 尹太瀛(윤태영) 대변인은 『기본적인 사회갈등 조정 기능은 부처와 총리실에서 수행하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비롯, 대통령이 관리하는 중대 갈등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능동적 관리를 수행할 것』이라 했다.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게 된 國情院
「과거청산을 위한 汎국민委」라는 단체는 盧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과거사 발언과 맞물려 전격 발족됐다. 汎국민委는 출범 당시 『우리 민족이 감당해 온 고통과 야만의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의 힘찬 전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통합적인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태의 진상을 알아야,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盧武鉉 대통령과 이 단체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 등 똑같은 논리, 해결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國情院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高泳耉(고영구)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委의 답변에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종교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권·시민단체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高泳耉 원장은 『金大中 前 대통령 납치, 金炯旭(김형욱) 前 중앙정부장의 실종사건 및 금강산댐 사건 등을 과거사 진상 규명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열린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國情院이 자체 과거사 진상조사에 左翼 주사파 출신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汎국민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열린당·국정원·시민단체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奇椿 청와대 행정관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좌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盧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과거사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 그동안 반성할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과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
『과거사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없다. 열린당이나 국정원, 국방부 등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盧대통령도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무슨 일을 하나.
『과거사 규명과 관련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만 할 뿐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통제하고 지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는 지켜만 볼 뿐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이 그 일을 담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과거의 청와대는 행정 각 부처의 조직에 맞게 편제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각 행정부처의 일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청와대는 국가적 업무를 관장하는 데 맞게 조직돼 있다. 그런 차원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과거사 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열린당,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예전의 청와대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는 다르다.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청와대는 해당 기관, 단체들이 하는 일을 지켜만 볼 뿐이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의 청와대는 군림하는 청와대가 아니다』
―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 과거사 관련 업무는 그중의 하나이다. 열린당과 해당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일들의 진행상황을 파악해 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다. 친일진상규명법, 6·25 전후 민간인 사망 관련 법률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추가로 만들어질 법안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과거사 진상조사委에 민간인의 참여를 허용한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시민단체에 가서 확인해 보라. 전혀 그렇지 않다』
―徐敬元 前 의원의 간첩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다. 이 때문에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국정원이 徐敬元 사건도 再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만들 때는 내가 조사를 받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 발행일 : 2004.10.01
♠ 기고자 : 백승구
[1/1]
서지정보
♠ 기사 ID : m02004100109601
♠ 잡지?: 월간조선
♠ 면종 : 정치
♠ 페이지 : 96~98
♠ 본문자수 : 3388
♠ 지역분류 : 한국
♠ 표/사진/그래픽 : 있음
--------------------------------------------------
추적보고-송두율의 배후세력;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 문건(발췌);
임원 명단
■고문
강석주 불교인권위원회 고문
강신석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강희남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고무은 시인
김윤수 민예총 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길 통일맞이 고문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신경림 시인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이돈명 민변 고문
이재현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명예교수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임기란 민가협 운영위원
조화순 목사
■공동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구중서 평론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영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김용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원웅 국회의원
라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명무진 범민련남측본부 후원회 대표
박호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유영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종수 KBS 이사장
정진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이사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천정배 국회의원
최병모 민변 회장
최무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홍근수 자통협 상임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
■집행위원
집행위원장 : 임종인 민변 부회장
대외협력위원장 : 차병직 변호사
정책위원장 :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 박창일 신부
총무위원장 : 법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홍보위원장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성복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김이경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김종근 신부
이기욱 한통련대책위 집행위원장
정도상 통일맞이 사무처장
진광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채은아 민가협 총무
황인성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사무국
사무국장 : 김건수 통일연대자주교류위원회 사무국장
사무국 : 강무곤 민변 대외협력간사
김수연 범민련
김재규 통일맞이 사무차장
안지중 전국연합 사무차장
유한범 한통련대책위 사무국장
이영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장규호 (재)5·18기념재단 기획부장
채은아 민가협 총무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가협, 범민련, 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통일맞이, 통일연대, 한통련대책위
♠ 발행일 : 2004.01.01
[1/1]
서지정보
♠ 기사 ID : m02004010115101
♠ 잡지명 : 월간조선
♠ 면종 : 정치
♠ 페이지 : 151~152
♠ 본문자수 : 1266
♠ 기사유형 : 명단
♠ 지역분류 : 한국
♠ 표/사진/그래픽 : 있음
--------------------------------
추적 - 노무현에 호응하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의 실체;
金成昱 미래한국신문 기자
親北·좌파단체가 盧정권의 과거사 규명 응원
『불행했던 과거나 공권력의 非인간적 행사 사실을 들춰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 손녀와 손자가 또다시 그러한 불행한 사태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 9월3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3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汎국민위원회(이하 汎국민委)」 준비모임이 발족했다.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8·15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전격 발표한 과거사 진상 규명에 호응해,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나선 것이다.
『(親日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사항에 대해 무제한적 자료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지난 8월17일 文在寅(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발언과 「과거사 규명작업에서 시민단체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여권 내부 文件을 감안하면, 이 단체가 앞으로 정부 여당의 지원 아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명의 공동위원장, 18명의 상임대표단, 4명의 상임집행위원장을 갖춘 汎국민委는 「조국통일汎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汎南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다.
22명의 공동위원장 중 姜萬吉(강만길)상지大 총장, 姜信錫(강신석) 조선大 이사장, 朴正基(박정기) 前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장, 朴淳敬(박순경)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고문, 韓勝憲(한승헌) 前 감사원장, 韓完相(한완상) 前 통일부총리, 임기란 前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대표, 申昌均씨 등은 「통일연대」에 상임고문·고문·명예대표 등의 직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중에는 전국연합 간부들이 적지 않다. 李泳禧(이영희) 前 한양大 교수, 李敦明(이돈명) 변호사, 咸世雄(함세웅) 신부는 전국연합의 상임지도위원·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다지씨는 전국연합 의장 출신이다.
공동위원장 중 강희남씨는 「汎南本」 초대의장, 신창균·이종린씨는 汎南本 前 의장 출신이다. 박순경씨는 1991년 汎南本 결성時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범민련 남측본부를 利敵團體로 규정
汎국민委 18명의 상임대표와 4명의 상임집행위원장들 가운데는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조직인 汎南本·전국연합·통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다. 상임대표단에는 NL 운동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吳宗烈(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비롯,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李秀浩(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李龍得(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文奎鉉(문규현) 신부 및 통일연대 지도위원인 朴元淳(박원순)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汎南本 참가단체인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文奎鉉(문규현) 신부와 공동대표 金世均(김세균) 서울大 교수도 상임대표단에 소속돼 있다.
상임대표단 중 강용재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전국민주화상이자연합은 최근 反核反金국민협의회 徐貞甲(서정갑) 위원장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용산구 동자동 전국연합 사무실內 직통전화만 개설해 놓고 있는 단체이다.
汎국민委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집행위원장 4인은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인 한충목,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朴錫運(박석운), 참여연대 사무처장 孫赫載(손혁재)씨 및 金東春(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맡고 있다.
汎국민委에 참여하고 있는 汎南本·전국연합·통일연대는 「反美민족공조」라는 공통분모下에 투쟁방향은 물론 인적구성 면에서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汎南本 신창균·강희남 前 의장은 전국연합 고문이다. 汎南本 신창균·이종린 前 의장은 통일연대 명예대표로, 汎南本 나창순 現 의장은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汎民聯 명예의장이기도 한 이종린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6일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출석을 거부했다.
전국연합 실무책임자인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전국연합 김이경 통일위원장, 김성란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장을 각각 겸임하고 있다.
「汎南本」, 先軍정치 지지
전국연합과 汎南本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2번지 금성빌딩의 3층과 2층 빌딩을 사용하고 있다. 통일연대도 지난 5월 같은 서울역 근방인 용산구 동자동 11번지로 이사를 가, 가칭 「민족민주진영의 동자동 시대」를 열게 됐다.
汎국민委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중 汎南本은 1995년 2월25일 『통일을 지향하는 동포들이 연합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존에 결성된 汎民聯 북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와 함께 출범한 단체이다.
汎南本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利敵단체」로 판결받았으며,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對南 赤化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利敵단체」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利敵단체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 목적은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美軍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공안당국은 汎南本이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 북측본부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駐韓美軍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利敵규정을 풀지 않고 있다.
汎南本은 최근 왜곡된 민족주의 정서의 확산을 틈타 국가보안법 철폐, 駐韓美軍 철수, 연방제 통일 주장을 넘어 金正日의 「先軍정캣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汎南本이 지난 1월24일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의 공동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2004년 운동방향」에는 『6·15 공동선언 기치 아래 민족공조 反美성전을 힘 있게 벌일 것』 등 反美민족공조와 함께 『愛族愛民의 先軍정치를 지지, 옹호할 것』등이 포함돼 있다.
金正日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
「7000만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의 구심체인 汎南本을 사수하고 강화하기 위해」 1992년 8월15일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汎靑南)」가 발간하는 자료들에서는 金正日 정권에 대한 노골적 찬양을 발견할 수 있다.
한총련 배후조직으로 알려진 汎靑南이 매달 발간하는 이론교양지 「청춘」 27호(6월호)는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대해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창당됐고, 새 조국건설과 민족분열을 막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지도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로동당이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서 强盛大國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汎靑南이 지난 4월1일 발간한 「나팔수」라는 문건의 「金正日 장군의 核전략」이라는 논문에서는 「김명철」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核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또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조선반도 분단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힘은 없다』며 金正日을 가리켜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000만 전체를 하나로 再결합하는 민족지도자」, 「救國의 영웅」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지난 5월24일 작성한 「우리민족제일주의 이해의 방향」이라는 문건은 『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가 以北의 先軍정캥이라며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先軍정치야말로 미국의 核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 평화의 담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지난 2월25일 작성된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의 최종 합의문에서는 『2003년의 빛나는 성과는 6·15 공동선언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다져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美帝의 전쟁 책동을 부숴버리는 先軍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범청학련은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汎南本 위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연합」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됐다.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 철폐, 駐韓美軍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국연합 출신, 국회·청와대 대거 진출
전국연합은 우리 사회가 美 제국주의의 예속상태에 있는 南部(남부) 조국이며, 북한은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北部 조국이라는 전제下에, 해방된 북부조국과의 민족공조로 南部 조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소위 민족해방(NL) 운동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4일 13기 대의원 대회 등에서 『2004년 우리민족 對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를 이뤄야 한다』며 ▲美帝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결정적으로 해체할 것 ▲6·15 선언의 이행을 앞당기고 連北·連共의식의 大고조를 이룰 것 ▲事大매국세력 한나라당 박살 및 국가보안법·利敵규정·主敵규정 철폐 ▲민주노동당을 결정적으로 강화, 「민족민주전선」의 주체로 앞세울 것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할 것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吳宗烈 상임의장은 각종 시위현장에서 反美 민족공조를 주제로 한 카리스마적 연설로 이름이 난 인물이다.
吳상임의장은 지난 8월31일 파병강행 盧武鉉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민족공조를 이루는 데 온몸 바쳐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 격렬한 反美연설로 유명하다.
『지금 당장 눈앞의 4·15 총선에서 反민족 행위자들의 후손, 反민족 매국노들의 동조자들을 싸그리 청산하자』(3월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
『민족공조 기치 높이 들고 美帝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내야 한다. 美帝의 앞잡이가 되어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걸음을 가로막는 사대 매국세력의 본산 한나라당을 박살내자』(2월8일 전국연합 13기 대의원 대회 대회사)
『130여 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고 6·15 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어 조국반도를 통일하자』(1월9일 우리민족 對 미국과의 대결전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지난 한 해 500여 건 이상의 시위, 기자회견 등을 벌여 온 전국연합 인맥은 이번 17代 총선에서 열린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제도권에 대거 진입했다. 지난 6월 6일 민노당 黨대회에서는 전국연합 간부출신들이 12명의 최고의원 가운데 9명을 차지했다.
전국연합 전직 간부 출신인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千永世(천영세·민노당·1992~1997년 전국연합 공동의장), 金希宣(김희선·열린당·1992년 통일위원장), 李仁榮(이인영·열린당·1997년 조직국장), 林鍾仁(임종인·열린당·1992~1995년 대변인), 李基宇(이기우·열린당·전국연합 경기남부조직부장) 의원 등이 있다.
민주노동당 李永順(이영순), 姜基甲(강기갑), 玄愛子(현애자) 의원도 전국연합 출신들로서 전국연합에 가입한 소속 단체가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전국연합의 실무를 총괄해 온 黃寅成(황인성)씨는 2000년 의문사委 설립 당시 사무국장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통일연대, 『親美는 賣國, 反美는 최고의 愛國』
한상렬씨가 상임대표로 있는 통일연대는 2001년 3월15일 소위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공안당국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통일연대는 汎南本의 활동상의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연대도 汎南本 소속단체이다.
통일연대는 汎南本, 전국연합 등 NL 운동권의 대표적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駐韓美軍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신년결의대회에서는 『親美는 賣國, 反美는 최고의 愛國』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일연대의 사무를 총괄해 온 閔庚宇(민경우) 사무처장은 金正日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 3大헌장 기념탑 모형을 제작해 北送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작년에 구속돼 지난 5월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 刑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기소내용에 따르면 閔사무처장은 북한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駐韓美軍 철수, 조국통일 3大헌장(1996년 11월24일 북한의 金正日이 판문점을 시찰하며 제시했다고 하는 북한의 통일원칙), 全민족 대단결 10大강령(조국통일 3大헌장 중 하나인 북한의 통일강령),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천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時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 결성이 윗동네(북한지도부)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에 이르기까지 汎南本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용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총 3300여만원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 측은 『6·15 시대 국가보안법은 민족반역법이며 간첩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閔庚宇는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閔씨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金希宣 의원도 汎南本 출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른바 과거사 청산 운동에서 이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열린당 金希宣 의원과 함께 『16代 때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누더기 법률』이라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민족문제연구소에도 汎南本 관련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진 중 열린당 金希宣 의원, 李昌馥 前 의원, 李海學씨는 1991년 汎南本 창립시부터 참여한 인물이다.
金希宣 의원은 1991년 汎南本 창립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지냈고, 16代 국회에 이어 17代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李昌馥 前 의원은 1984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 1993~1998년 전국연합 상임의장, 16代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연구소 이사 이관복(朴正熙기념관반대국민연대 대표)씨는 汎南本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汎南本 산하 여중생 汎對委 고문으로 있다. 연구소 이사 장두석(민족의학연구회장)씨는 汎南本 고문을 맡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는 통일연대 상임고문 姜萬吉 상지大 총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李泳禧 한양大 명예교수 교수, 통일문제 전문가 김남식씨 등 소위 「민족공조」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남식씨는 지난 9월9일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게재한 『북한의 「永生 10년」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金正日의 先軍정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金日成 사망 10년을 맞아 북한의 노동신문에 게재된 「피눈물의 맹세 영원히 잊지 말자」는 글을 해설하며 「수령의 영생 10년이 다름 아닌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先軍사상과 先軍정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졸이라며 「金日成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先軍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永生과 先軍은 하나의 결합체에서 계속 이어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적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영생 10년을 통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金日成 수령에 대한 孝心과 더불어 충실성 그리고 도덕적 의리가 비상히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셈이다.… 수령의 영생은 先軍의 영생이며,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영도하는 先軍의 영생은 바로 수령의 영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腦髓(뇌수)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며, 수령의 기능은 外的기능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전체 속에 內的 기능인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정서에서 볼 때 영생 10년은 낯선 용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용어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李泳禧 교수는 온·오프 라인上에서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2003년 11월22일 민족통일학회 발언)』, 姜萬吉 교수는 『미국을 血盟으로 보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지난 1월31일 同 학회 발언)』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南民戰 출신들
「親日조사」를 국민통합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任軒永씨는 19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 연루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南民戰은 남한內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彗星隊(혜성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하기도 했다.
좌익사상범에서 전향한 소설가 김정익씨는 1980년대 후반 교도소內 南民戰 연루자들과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1989년 「囚人번호 3179」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이 책에서 金씨는 『南民戰 조직원들은 교도관 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며 南民戰이 교도소內에서 오히려 조직을 강화시켜 1980년대 이후 국내 좌익세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南民戰 핵심 관련자인 시인 金南柱씨로부터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金南柱는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이다.
『계급적 敵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수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南民戰 사건에 연루됐던 任軒永 소장은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特赦(특사)로 출소했다. 任소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직 이외에도 「사월혁명회」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4·19 혁명을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역사적 계기』로 보고 『4월 혁명이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이뤄진다』는 이념 아래 1988년 사월혁명연구소로 설립된 단체이다.
전국연합 소속단체인 사월혁명회는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황건 상임의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처럼 汎南本·전국연합·통일연대 원로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NL 계열 단체이다.
汎南本 의장 나창순씨는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이다. 汎南本 간부인 김규철·임동규·도강호·기세문·김을수씨 등도 사월혁명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사월혁명회는 김준기·정동익·홍근수·노수희씨 등 전국연합 간부들과 김승균·이문교·한찬욱씨 등 통일연대 간부들이 위원직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에는 열린당 金希宣 의원의 남편인 방국진(現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총장)씨가 대외협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80여 명 회원들의 회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용역비 856만원 등 외부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월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사월혁명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라크 파병 저지 反美애국농성단」을 대표해 나창순 汎南本 의장이 수상했다. 2003년에는 汎南本 소속 「여중생汎對委」가, 2002년에는 汎南本 前 의장 이종린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수상했다.
월북한 윤성식의 활동
사월혁명회의 前身인 사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지낸 윤성식씨는 1998년 10월 越北, 현재 북한에서 노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尹씨는 「노동신문」, 한국민족민주전선 등 對南 선전자료에 자주 이름이 오르는 인물로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한국 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주장을 펴고 있다.
尹씨는 8월26일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金正日을 찬양했다.
『남조선에서는 부유한 특권족속들에게만 명승지에서 즐길 수 있는 特權이 차려진다. 빈곤하고 어려운 백성들은 그 문어귀에조차 얼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데 오늘 내가 (원산해수욕장과 같은) 명승의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락을 누리다니….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로고(노고)와 심혈 헌신의 자욱마다 내 조국의 번영의 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통일성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치리라』
범청학련 의장에게 인권상 수여
任軒永씨에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韓相範(한상범) 동국大 명예교수는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韓교수는 汎南本 산하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 진관,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과 함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만든 「박종철 인권상 위원회」는 지난 6월7일 利敵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와 그의 아내이자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인 황선씨에게 『통일·민족운동에 온 힘을 다해 온 데 치하한다』며 「박종철 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열린당 金槿泰(김근태), 李仁榮(이인영) 의원, 한나라당 朱豪英(주호영)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朴炯圭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法長스님 등이 참석했다. 金槿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노력할 테니 밖에서도 열심히 싸워 달라』고 尹씨 부부를 격려했다. ●
♠ 발행일 : 2004.10.01
♠ 기고자 : 김성욱
[1/1]
서지정보
♠ 기사 ID : m02004100108401
♠ 잡지명 : 월간조선
♠ 면종 : 특집 정치
♠ 페이지 : 84~95
♠ 본문자수 : 10535
♠ 지역분류 : 한국
♠ 표/사진/그래픽 : 없음
---------------------------------------------
총리실 산하 ‘민주화위원회’ 주사파운동까지 民主化인정
共産主義범법자 등도 명예회복, 183억 보상
共産主義범법자 등도 명예회복, 183억 보상...親北단체 ‘전국연합’관련자들 주도적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설립 이래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6,980명 중 상당수의 민주화운동 인정근거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체제 내지 주사파(主思派)운동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 같은 활동원인을 짐작케 하듯, 각종 집회·시위·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전문위원 선정 등 위원회 활동을 주도해 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민족해방(NL) 주사파단체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예하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이며, 사무실 역시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금성빌딩 3층에 전국연합과 같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화운동자를 결정하는 전문위원 중에는 전국연합 現대의원인 정동익(前월간 ‘말’지 발행인, 4월혁명회 공동의장), 강민조(前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이경(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을 비롯, 계승연대 간부 이은경(사무처장), 이병주(집행위원장), 조광철(명예회복 사업국장) 등 전국연합 관련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북세력집결지 동자동 금성빌딩... ‘민주화위원회’활동을 주도해 온‘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가 전국연합과 같이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는 금성빌딩 3층 안내판.
.
主思派 구학연,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모두 ‘민주화운동’(?)
민주화위원회의 활동근거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처럼‘反헌법적 탄압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反헌법적 사회주의 또는 주사파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명예회복·상이·사망 등의 요지(要旨)를 공개하고 있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1,214명의 명단만 살펴보더라도, 8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주사파의 대표적 인물인 조혁 씨는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조직결성 등의 이유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민주화위원회는 주사파운동 이외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共産)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활동관련자 등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전립선 암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이밖에도 민주화위원회는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카터 및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반미운동권을 비롯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5·3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87명을 민주화운동사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1,665명, 교사·언론인 등으로 복직
민주화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현재까지 6,980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명예회복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전과기록삭제, 학교 내 징계기록말소,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 특별채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채용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복직된 사람이 1,665명으로 이중 교원재임용이 1,483명, 문화방송(20명)·동아일보(16명)·한국방송공사(12명)·중앙일보(9명) 등 언론계 복직이 96명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지난 2월 23일 현재 민주화운동 인정자 중 365명에게 183억6,400만 원의 보상을 결정하고 그 중 337명에게 177억4,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인정자 및 가족들은 각종 정부관련 사업 등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지난 1월 한국마사회 강북지점 매점 선정에서는 민주화운동 인정자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가 ‘우대선정’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화위원회는 서울 4·19기념공원 인근 2만7,000평 대지에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민주화공원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국학생연맹’등, 대표적 김일성주의 조직
<盧측근, 안희정·이광재 모두 주사파 전력>
민주화위원회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단체로 인정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은 80년대 대표적인 민족해방(NL)주사파 조직이다. 이는 당시 정부당국의 수사결과는 물론 최근 주사파전향지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들은 북한관련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던 기존 친북운동단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직접 청취,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키 시작했다.
85년 경 태동, 86년 상반기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주사파는 구국학생연맹, 구국학생동맹, 애국학생회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즉 건대사태를 감행키에 이른다.
민주화위원회는 이 건대사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대사태 후 당국의 수사로 주사파 주요지도부가 검거됐고 조직은 와해됐다. 그러나 고려대 중심의 잔존 주사파는 86년 12월 ‘전국학생사상운동추진위원회(전사추위)’를 결성하고, 전사추위는 87년 10월 ‘반미청년회’로 발전됐다.
반미청년회 이외에도 연세대와 서강대,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각 ‘조통그룹’,‘관악자주파’가 결성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해 87년 8월 결성된 ‘전대협’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씨는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및 88년 반미청년회 활동으로 각각 구속됐고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연세대 구국학생동맹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 NL주사파 출신이다.
.....................................................................................
민주화인정 근거 묻자…“좋은 일도 아닌데…”
반미투쟁 심지어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13일 통화한 민주화위원회 내 담당자 조현기 사무관은 “법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민주화위원회는 현재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자의 명예회복·보상의 이유와 근거 등이 기록될 백서(白書)발간을 미루고 있다. 공개된 것은 민주화운동자 6,980명의 명단과 이 중 최근 인정된 1214명에 대한 민주화인정 요지(要旨) 정도이다.
기자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만큼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좋은 일 같으면 공개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한 활동들을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다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권장하기 위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자세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 나 역시 파견공무원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
“민주화운동과 친북·반미투쟁은 다른 것”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민주화위원회의 행태와 관련, “민주화운동은 반체제·친북반미운동 등과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발전 또는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반체제 운동’ 또는 ‘친북운동’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과거가 권위주의시대였다 하더라도 ‘반미투쟁’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정착의 절대적 지원국가였을 뿐 아니라 반미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형사·민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용자와의 대결로서 이뤄지는 범법(犯法)적 노동투쟁까지 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성욱기자 2005-05-18 오후 5:59:00
메일보내기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