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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합의 3題] 北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北 상선 항해 400해리 줄어
'위장 민간선박'논란 벌어질 수도
남북 양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 협의를 거쳐 해운합의서의 항로대가 고쳐지면 서해에서 동해로 가는 북한상선은 항해거리를 400해리 줄이고 항해 일정도 하루 반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이 합의는 이번 회담에서 서해상의 공동어로 문제 등을 위해 수산협력협의회를 운영키로 한 것과 함께 해상에서의 남북 평화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협은 국제항로로 지정돼 국제해사기구(imo)의 ‘세계 상선 편람’에 등록된 상선은 운항이 가능하지만 북측 상선은 북한 선박이라는 이유로 제주해협 통과가 불허돼 왔다.
때문에 북한 선박이 400해리 이상을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북측은 그 동안 비용절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해협 통과허용을 남측에 요청해왔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으로 통과해 이 문제는 남북간 해운협력 상 쟁점으로 등장했었다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으로선 밀린 숙제 하나를 해결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의 ‘무해통항권’(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된 지역이므로 북측 선박에도 제3국 선박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지난해 6월 열렸던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남북이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실사구시 정신을 반영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선박을 가장한 위장 선박이거나 북측의 무기수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간 선박 식별을 둘러싼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입력시간 : 2005/06/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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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분명히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낼때인데 정부는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합의로 인하여 유사시 기습을 당한다고 가정할때 적이 민간선박에 타고 잠입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이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 내 심장을 적에게 내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말고는 정부에 제동을 걸 수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과 정동영이 만나서 통일을 앞당기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핵해결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전부 애매한 말뿐입니다.
김정일과 정동영의 말에 속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만 언론이 저편이라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나라당은 장비빗 통일환상에 젖어 김정일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박근혜님은 꿈 못깨고 있는 국민들의 뺨을 때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더라도 자연스레 적화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료도 없이 제말대로 하시지는 않으시리라 믿지만 참고로 하실 외신모음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알려드립니다.
위 사이트가 혹 한나라당과 방침이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북핵관계의 외신전달만은 충실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