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식 통계 인용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강정구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부정하면서 그 논거로서 달러로 환산된 남북한 간 국방비 비교 통계를 인용했었다.
강정구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는 달러 환산 17억달러, 남한의 국방비는 달러 환산 200억달러, 즉 북한의 국방비가 남한의 10분의 1보다 적은데 어떻게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할 의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논거이다.
과연 그럴까?
강정구식의 이같은 통계 인용은 대한민국 내 친북좌파들이 항상 제시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선 수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현재 국방비는 50억달러, 즉 남한 국방비의 4분의 1이다.
그래도 북한의 군사력이 여전히 남한보다 열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은 최근들어 핵무기, 탄도미사일 같이 장기간의 값비싼 투자가 필요한 무기들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재래식 전력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특수부대를 기존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증강시키기까지 했다.
참고로,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특수부대 숫자는 4만명에 불과하다.
어떻게 북한은 남한의 4분의 1 밖에 안되는 국방비로 이같은 묘기들을 부릴 수 있을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달러 환산 통계 수치의 기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1달러 구매력'이라는 기준이 있다.
1달러가 각국에서 갖는 구매 능력을 각국의 물가 수준에 맞춰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찰해 내는 기법이다.
대한민국에서 1달러로는 김밥 한줄 겨우 사먹을 구매력만 가질 뿐이지만, 북한에서는 1달러로 돼지 한마리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북한의 50억달러는 남한의 50억달러와 비교도 안되는 구매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품목들을 제외한 국내 조달 가능한 자원들은 북한의 물가 수준에 맞춰 저가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우기 북한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물자원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천연자원 대국이기 때문에, 달러 환산 50억달러 정도의 국방비로도 대한민국의 200억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인건비 또한 남한과는 비교도 안되는 저가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동영이 북한 노동력과의 시너지 효과 운운 하는 주장, 즉 '평화경제론' 혹은 '통일경제론'도 결국 북한의 이러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북한이 남한보다 달러 환산 4분의 1 밖에 안되는 국방비로도 몇몇 분야에서는 남한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비를 갖추고 끊임없이 한반도 통일을 뒤흔들 수 있는 진정한 이유인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강정구식 혹은 친북좌파식 통계 인용은 진실을 은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망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며, 이는 국민적 오판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