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들의 자가당착적 北 선군정치 찬양
南 군사정권 비난하며 北 폭력정권 찬양하는 것은 자가당착
북이 수년전부터 주장하던‘선군정치’란 말이 요즘 들어 더욱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선군정치’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98. 10. 20.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서였고 같은 해 4. 25. 노동신문 사설에는‘선군혁명영도’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96년부터 군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98. 9. 5.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군사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선군정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체계화한 바 있다.
이후 북한 당국의 대변지인 통일신보는 지난 2002. 12. 15.자 보도에서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는 남이 평화의 보상을 하는 것은 도리이고
본분이며 의무”라며“만약 공화국 힘이 없었다면
전쟁의 불길이 삼천리 강토에 타 번졌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특히 지난번 광주에서 열린 6.15 선언 6주년 행사당시
안경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군사력이 우선하는
북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덕을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등 비상사태 와중에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권호웅 북측 대표도“우리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해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답습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에도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려스런 부분이다.
(동아일보 8. 3.자 3면 참조)
先軍은 글자 그대로 軍이 모든 일에 앞선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先暴’이다. 말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조직폭력배의 논리다.
선군사상, 선군혁명, 선군정치 등으로 활용되는 先軍은
북한 김정일의 통치이념으로,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체제를 지켜주고
나아가 강력한 전쟁억지력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북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남만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와 선군발언 사태를 계기로 국민여론 악화를 조장시키면
남쪽정부는 약화되고 국민은 분열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했을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북한 정권의 본질은 한마디로
‘무장력을 가진 조폭정치’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조직폭력단이 주먹과 칼, 몽둥이를 앞세워‘나와바리(구역)’를
관리하면서 보호를 명분으로 서민을 갈취한다면,
북한정권은 총기와 미사일, 핵무기를 앞세워 남한의 등을 쳐 먹고 있는
조폭적 무장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폭력단을 찬양한다는 사람이나 집단은
폭력에 길들여진 노예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시로 무장력을 내세워‘서울 불바다’니, ‘전쟁’이니
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남한의 식량과 비료, 현찰을 갈취해 가는 북을
찬양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무장폭력단의 협박을 즐기는 메조히스트이거나,
그 무장폭력단의 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북한이나, 이를 앵무새처럼 답습하고
찬양하는 친북성향 단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며 자가당착이다.
이들이 주장하는‘선군정치’의 본질이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양제국주의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하며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워
이웃나라들을 피로 물들여 온 과거 일본의 무신정치에 대한 동경이며,
나아가 우리 현대사의 군사정치에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입만 열면 과거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저들이 스스로
‘폭력정치’를 찬양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아이러니다.
사법당국은 북의 주장을 답습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단순히
‘폭력’을 갈망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실제 그 무장폭력단의 일원인지를 철저히 가려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