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4월테제’는 북한의 국가적 기본임무가 “미제 침략세력과 그 동맹자인 남한의 지주·예속 자본가·친일친미파 타도를 통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독립 달성,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형태의 확대·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북한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MI-24 하인드 공격용 헬리콥터의 모습이다.ⓒ missilenews.com |
|
북한은 수령절대주의 독재국가로 수령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정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 6.25전쟁 이후 확고한 독재의 기반을 다진 김일성은 1955년 4월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라는 긴 제목의 혁명테제를 제안했다.
북한에서는 이를 ‘4월테제’라 부른다. ‘4월테제’는 북한의 국가적 기본임무가 “미제 침략세력과 그 동맹자인 남한의 지주·예속 자본가·친일친미파 타도를 통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독립 달성,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형태의 확대·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4월 테제’는 오늘날까지 북한 국가 활동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일은 2007년 2.13합의를 전후해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국방관리기구인 ‘국방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보강된 ‘국방위원회’를 기반으로 ‘국가위기관리’에 들어갔다. (한국논단 2008년 5월호 보도)
김정일의 이러한 조치는 제2차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김정일은 2008년 1월 북한 전역의 전쟁준비 및 전시동원태세 점검과 초긴장상태 유지를 위해 全國·全民·全軍 종합군사훈련 강령을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15일 북한 전역의 정규군과 비정규군(붉은청년근위대·노동적위대·교도대·3.18대)이 진지를 구축하고 실전에 가까운 야간 강행군·화력훈련·공습대비훈련 등을 진행했다.
‘국방위원회’는 또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피훈련, 등화관제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감시하기위한 국방위원회검열단을 전국에 파견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북한은 5월8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태 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남관계의 평화번영을 바라지만 결코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일 조총련 산하 ‘조선신보’의 경우 12일자 논평에서 북한 내 대남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분단의 비(非)정상을 언제까지 내버려두겠는가. 장군님(김정일) 대(代)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철석같은 의지다”라고 말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최성익 책임참사는 “2000년 초 우리는 남측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통일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서두르지 말고 전반적 정세를 지켜볼 데 대한 뜻 깊은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최고영도자의 의지가 6.15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에 집약되었다. 6.15실천은 통일을 반대하는 외국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고 외세와의 대결은 그 본질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고 사실상 그것은 힘의 대결”이라며 미국의 일전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4월테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북한의 대남도발 시기는 1·2차 ‘연평해전’ 처럼 6.25를 전후한 6월 중 도발이나 7.27 휴전 기념?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갬?남한 내 ‘친북세력의 투쟁성과’에 편승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습성으로 볼 때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을 기점으로 9~10월 중 무력도발을 감행 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쟁의지만으로 북한이 제2차 한반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이 다시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김정일이 될 것이다.
이유는 북한의 무력 남침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OPLAN 5027)에 따라 북한의 남포에 상륙, 곧바로 김정일 제거 작전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은 6.25전쟁이후 제2차 한반도 전쟁을 대비한 군사연습을 비롯, 발생가능한 거의 모든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비해 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군의 ‘작전계획’(이하 ‘작계’)은 모두 다섯 가지로 모두 펜타곤(Pentagon) 작전암호 상으로 한국을 뜻하는 ‘50’으로 시작되며 이들 계획은 모두 미 태평양사령부(PACOM)가 주관한다.
구체적인 한반도 작전계획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정밀공습계획’(작계 5026), ‘전면전대비계획’(작계 5027), ‘개념계획’(작계 5028) ‘북한붕괴계획’(작계 5029) 그리고 전쟁예비 단계로서의 ‘북한동요계획’(작전계획 5030)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양국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북한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해군 전력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시증원전력은 육·해·공·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공지(空地) 입체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상전력 2개 군단,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하고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5개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와 적지종심타격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전력 32개 대대와 2개 해병기동군(Marine Expeditionar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속억제방안’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 시에 전쟁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을 통해 전쟁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이며, 주요전력으로는 긴급전개항공기,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 미국은 세 번째 단계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한반도로 파견하기로 돼 있는 모든 전투부대를 보낸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重)사단인 4사단과 1기병사단을 거느린 3군단이 주방위군과 예비군부대를 동원해 한반도로 이동한다.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함정은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각종 함정만 160여 척에 이른다. 한편, 미 공군에서는 51전투비행단을 필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 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비행단이 한국에 온다.
이들은 한국의 XX전투 비행단, 주한 미 7공군 예하 2개 비행단과 연합해 2천여 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강력한 ‘연합공군’이 된다. 이러한 증원 전력 중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제3원정군이 한반도로 옮겨 온다.
이때 한국 해병대 제1사단도 모든 장비를 이끌고 한국 해군의 상륙함에 승선한다. 이러한 한미 상륙함 세력은 비밀리에 북한의 한 해안을 택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게 된다. 한편, 1998년에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돌파해 본격적인 대북공격을 개시한다. 이와 동시에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자유통일)을 실현시킨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단 48일, 최장 120일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제2차 한반도 전쟁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제1단계 전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경우 북한의 남침 징후가 명확할 경우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이야말로 남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야포를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직접 남한을 타격하는 화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들 군사작전은 개전 첫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작전은 전쟁 초기에 김정일과 북한군의 헤드쿼터(headquarter)인 지휘통제통신정보센터(C4I)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지상에 배치된 모든 무기와 공중과 우주 감시 시스템, 해상의 해군 화력, 공중 화력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충돌 없이 돌아가야 한다. 전쟁 몇 분 안에 이 지휘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북한군의 심장부를 파괴하는지의 여부가 서울을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열쇠이다.
이 작전이 초기에 성공할 경우 북한군은 서로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부대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 작전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재래식 야포 전력을 공중 폭격과 지상포격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북한군의 공군 전력과 비행장, 항공관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부대 대공 포대다. 이 세 가지 목표물을 모두 첫날 밤 첫 출격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은 싸울 의지와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은 비무장지대(DMZ)부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PACOM)의 계획대로 첫 출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 가운데 90%정도는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10년 전의 전쟁 시나리오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한미 연합군은 효과적으로 북한의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다.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한미 연합군은 곧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시설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 목표물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는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침투한다. 이 때부터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을 부수는 ‘격멸작전’을 거쳐 ‘평양정권’을 무너뜨리고 잔적을 소탕하는 ‘평정작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충무 3300’, ‘충무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사시 충무 9000에 따라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남한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실제로 군 당국은 현재 한반도 유사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따라 발생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설치장소는 전방 6개 육군 군단별로 한 곳씩이며, 해군은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각 2곳의 시설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평정작전 단계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을 상대로 군정(軍政)이 펼쳐지며, 군정이 안정되면 양심적인 탈북민을 내세워 과도정부를 수립, 북한을 통치케 한 뒤, 최종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논의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남침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대북제재 군사전략을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인물은 김정일 자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김필재 기자 2008-05-15 오전 12:3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