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연대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걸어온 길

[전덕규]

활동보조인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걸어온길

2009년

• 2009.03.08. 가칭-활동보조인의 권리를 생각하는 주체 1차 모임 진행 이후 ’활동보조인 권리찾기모임’으로 전환

2010년

• 2010.04.24. 활동보조인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진행
• 2010.07.22. 활동보조인 소식지 1호 발행
• 2010.10.16. ‘2010 전국 돌봄 노동자 대회’ 참가
• 2010.11.02.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진행/보건복지부 첫 면담 진행
• 2010.12.11. ‘장애인활동지원법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토론회’ 진행

2011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활동보조인 노동자성 인정 받음 : 관련게시물
  • 2010.03.03. 활동보조인 이○○ 선생님 입사
  • 2010.11.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실업급여 피보험자 불인정 처분
  • 2010.12.이○○ 선생님 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 2011.01.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고용보험심사관에 ‘근로자성 불인정’ 취지의 의견서 제출
  • 2011.02. 이○○ 선생님 고용보험심사관 의견서 제출
  • 2011.05. 고용보험심사관 이○○ 선생님 근로자성 인정

활동연혁

• 2011.05.18.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활동보조인 노동자 권리 외면, 공공성에 무관심한 보건복지부 규탄
• 2011.07.20.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우롱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규탄 기자회견
• 2011.08.08. 복지부에 전장연, 한자협, 한자연, 전국부모연대와 함께 공동요구안 전달
• 2011.09.24. 활동보조인 한마당 진행
• 2011.10.29. 돌봄노동자대회 주최
• 2011.11.19.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 28차 회의 진행. 회의에서 활동보조인 전국조직을 기획하며 ‘활동보조인연대’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로 함
• 2011.12.04. (가칭)활동보조인 연대회의 출범을 위한 지역주체 회의 진행

2012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휴일/야간 근무에 대하여도 가산수가 적용되도록 변경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활동지원사 임금은 주간-야간-휴일 일괄 6,000원 이었음
• 2012년 주간수가는 8,300 야간수가는 9,300원으로 주간임금은 6,225원이고 야간임금은 6,975원으로 변경되었음

활동연혁

• 2012.01.29. (가칭)활동보조인연대 건설을 위한 활동보조인 두번째 회의
• 2012.02.17. 보건복지부 면담 진행
• 2012.03.06.~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진행
• 2012.03.28. 활동보조인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12.10.1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동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주년 토론회 참가
• 2012.09.20.~ 활동보조인연대,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보장 촉구 일인시위
• 2012.10.20. 활동보조인 한마당 진행, 돌봄노동자대회 주최
• 2012.11.17.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토론회 진행
• 2012.12.20. 노동조합 준비회의 진행

2013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8월 1일부터 휴일/야간 근무에 가산수가가 1,000원에서 150%로 변경. 가산수가 적용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됨
• 원거리교통비 지급요건 확대(10km 이상일 경우 가산지급)
•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을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명시
• 장애인이용자 의료기관 입원시 바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게 되어 입원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제공하다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항의하여 입원 30일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됨
• 노동조합 창립

활동연혁

• 2013.01.11. 2013년 사업안내에 대한 의견서 복지부 송부
• 2013.03.0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노동조합 창립. 초대위원장 배정학
• 2013.05.2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워크샵 1차 진행
• 2013.07.13. 노동조합 수련회 진행
• 2013.07.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워크샵 2차 진행
• 2013.08.2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립하고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기자회견 진행
• 2013.09.07.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 2013.10.02. 보건복지부 간담회 진행
• 2013.10.19. 돌봄노동자대회 주최
• 2013.11.08. 2014년 시급동결 규탄 기자회견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면담 진행
• 2013.11.29. 의정부세움센터 활동보조인, 노동법 교육 진행
• 2013.11. ~ 2013.12. 활동보조인 교육에서 교재비를 별도로 수령한 교육기관에 대해 관할부서인 광역지자체 대상으로한 문제제기 및 환불조치 진행

2014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활동지원기관 장애인이용자 교육 의무 명시화
• 2013년에는 장애인이용자의 자녀(만 6세이하)의 경우 양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정함. 2인이상시 이용자와 협의하여 추가(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13년 11월에 인천시경에서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대한 부정수급 색출을 위한 저인망 수사를 시작하였음. 2014년 3월 6일에 국가인권위에 제소함으로써 인천시경은 더 이상 저인망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

활동연혁

• 2014.03.06. 인천시경이 활동보조인 장애인 부정수급 혐의 수사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사건 발생.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4.05.21. 활동보조인교육과정에서 강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 진행
• 2014.08.23. 최저임금 인상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노동자 이야기 토론회 진행
• 2014.09.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갱가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4.10.25.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전, 돌봄노동자대회) 주최

2015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2015.08.28. 첫 사무실 개소식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4 향수빌딩 1층)
• ARS, 소급결제, 예외청구의 경우 주간수가로 결제되었던 것을 야간/휴일 수가 적용
• 수가인상률이 동결되거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도는 해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부터 바우처수가 75%로는 최저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가인상 요구를 개시하고 투쟁함

활동연혁

• 2015.04.13.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토론회 진행
• 2015.06.04. 우리가 원하는 건 “생활임금, 고용안정, 건강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존중” 기자회견 진행
• 2015.07.23. 활동보조 수가, 최저임금만큼이라도, 쫌! 기자회견 진행
• 2015.08.21. 장애인활동보조 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 집회 진행
• 2015.08.27. 활동보조인의 추가무보수 노동실태 외면하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5.08.28.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식
• 2015.10.12. 복지축소 중단 및 복지확대 요구 기자회견 진행
• 2015.11.12.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정상화 기자회견 진행
• 2015.11.23.~ 지방자치 복지예산 축소하려는 중장정부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2015.11.27. 성명서 정부는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업 회계를 공개하라 발표
• 2015.12.03.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고용노동부 감사 확대 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15.12.11. 근로기준법 위반 지자체 고소 기자회견 진행
  • 복지부 수가 미달하는 16개 기초자치단체 고발 진행. 복지부수가만큼 인상하기로 약속하고 대부분 고발 취하함. 고양시와 성북구의 경우 끝내 협의되지 않았고, 고발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됨(2016.06.30.)

2016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2016년부터 2인 활동지원 파견시 75%가 아닌 100%수가 산정되도록 변경됨
• 활동지원기관 휴폐업 시 활동보조인에 대한 조치 계획서 포함
• 부정수급을 빌미로 활동지원사에대한 노동감시와 인권침해가 진행되어 이에 항의하는 활동 진행. 부정수급을 빌미로 노동감시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 불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 진행함
• 수가가 인상되지 않고 근로관계법 문제가 발생하자,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포기각서 성격의 ’인사노무제도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퍼지기 시작함. 이에 대한 대응활동 진행. 부산○○○○○복지관 고발

활동연혁

• 2016.03.09.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의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무효! 노동자의 입을 막아도 노동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2016.03.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바우처가 문제다’ 진행
• 2016.03.31.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진행
• 2016.04.08. 기자회견 진행. 보건복지부 장관님 만나고 싶습니다 _ 첫번째 근로기준법은 모르겠다, 만날 필요도 없다 활동보조인은 실미도입니까? 진행
• 2016.04.22.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진행
• 2016.04.27.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부에 고발.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직인원 전체 체불임금 청산하고 고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료함
• 2016.05.09.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 관련 기자회견 진행
• 2016.05.12. 노동 감시! 이용자 사생활 감시! 인권침해! 바우처 폐해 증언대회 “바우처가 문제다, 제도를 바꿔라” 세종시_정부종합청사 집회 진행
• 2016.05.17.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장 면담
• 2016.05.27. 사회보장정보원앞 바우처 폐지 선전전 1차 진행
• 2016.06.10. 기획재정부 앞 기자회견, “기획재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장애인예산담당자 미팅 진행
• 2016.06.14. 사회보장정보원앞 바우처 폐지 선전전 2차 진행
• 2016.06.14.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진행
• 2016.08.02. 고양시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진행
• 2016.08.08. 노동감시 강화·임금체불, 청구비용 사전심사 중지 요구 “열 명의 부정수급보다 한 사람의 임금체불을 무거워하라” 기자회견 진행
• 2016.09.03.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 참가
• 2016.09.05.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증언대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
• 2016.09.08.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 동결 기획재정부장관 규탄“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갔을까?” 기자회견 진행
• 2016.09.19. 김포경찰서 폭력적인 수사과정 진정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
• 2016.09.20.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 2016.10.20.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진행
• 2016.11.16.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800원 어림없다.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진행

2017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명칭이 노동자의 자존감을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변경활동을 진행함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시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논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외한다는 분위기 감지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물론 모든 사회서비스분야가 사회서비스공단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활동 진행함
• 활동보조인에게 강요되는 부당한 ’인사노무제도에 대한 합의서’관련하여 의정부지회에서 서명을 거부하기 시작함.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탄압이 시작되어 이에 대응하는 활동 진행함

활동연혁

• 2017.01.21. 활동보조인 대선의제마련 워크샵 진행
• 2017.02.02. 정부는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기관은 노동관계법 피해가기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기자회견 진행
• 2017.02.28.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국회토론회,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대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
• 2017.03.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주최 진행
• 2017.03.23. 국민연금, 재벌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주최 진행
• 2017.03.25. 2017년 노동조합 총회 진행
• 2017.04.06. 복지부는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지원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지침,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시켜라!” 기자회견 진행
• 2017.04.21. “’활동보조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캠페인 시작
• 2017.06.06. 활동보조인에게 새 이름을!! 집담회 진행
• 2017.06.08. 활동보조인의 새 이름에 한표를 ! 온라인 투표 진행
• 2017.06.28.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서명전 진행
• 2017.07.07. 노동자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증언대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
• 2017.06.12. ~ 30.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최저임금 부족분 추경 반영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2017.07.21. ‘사회서비스공단에 바우처노동자 포함 요구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모든 사회서비스노동자에게 국가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약속이 되게 하라. 기자회견 진행
• 2017.08.18. 문재인 대통령님, 활동지원사들의 사라진 면담요청서를 찾아주세요. 기자회견 진행
• 2017.09.07.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면담 진행
• 2017.09.14.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감시 피해 증언대회, 국회의원회관 진행.
• 2017.09.2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 수가 관련, 기획재정부 규탄 집회
• 2017.11.02.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사회서비스공단 예산반영과 공공 돌봄 확대 요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진행
• 2017.11.07. 의정부복지재단 불법행위와 정부(의정부시,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 의정부시청 앞에서 진행
• 2017.11.08.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국회 앞 집회 진행
• 2017.11.13. 초대위원장 배정학 작고
• 2017.11.28. 활동보조인에게는 활동지원사라는 새 이름을! 활동지원기관의 부당·불법운영에는 관리감독을! 기자회견 세종시_정부종합청사 에서 진행
• 2017.12.11. 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성을 다시 묻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 국회의원회에서 토론회 진행

2018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활동보조인에서 활동지원사로 명칭변경
  • 2018.04.05.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명칭 변경 공모결과 발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바뀜
•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 변경 요청시 최소 14일 전에 활동지원기관에 통지하도록 지침에 명문화
• 수가가 법정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수년간의 투쟁결과로 16.5%라는 수가인상률을 보임. 하지만 아직 법정수당지급에 만족할 수준안 아님
•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이를 이후로 휴게시간 이슈가 부각됨. 노동조합은 활동지원사에게도 휴게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실질적 휴게가 아닌 형식적 휴게에 대한 규탄활동 진행함. ‘휴게시간 저축제’ 법률개정 활동 개시
• 의정부복지재단의 노동탄압은 계속되어 징계로까지 이어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인용됨. 노동조합은 고발로 대응

활동연혁

• 2018.01.04. 의정부복지재단 불법·부당운영 관리감독 요구 기자회견, 의정부시청 앞 진행
• 2018.02.26. 진주해인사자비원센터와 의정부복지재단 우수기관 선정 취소하고 기관평가 항목별 평가내역 공개하라. 기자회견. 국민연금공단 앞 진행
• 2018.04.10. 단말기가 아니라 활동지원사가 쉴 권리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진행
• 2018.04.2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 요구”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하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2018.06.15. 월급제, 교대제, 생활임금 도입! 노동시간 단축, 실질적 휴게 보장,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하라.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진행
• 2018.08.03. 의정부복지재단은 노동조합 지부장과 의정부지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소송 진행
• 2018.08.29.~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 요구 일인시위. 청와대 앞에서 진행
• 2018.09.03. 사회서비스 수가, 최저임금만큼이라도! 2019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4050원 이상 요구 일인시위.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에서 국회 앞에서 진행
• 2018.09.05. “보건복지부 장관님, 만나러 갑니다”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지원사 집회. 세종시_정부종합청사 에서 집회 진행
• 2018.10.19.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사회서비스제도개선 공동행동, 국회의사당 앞. 집회 진행
• 2018.10.22. 김영이위원장, 유호삼지회장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복지재단 고발 관련 조사 받음
• 2018.12.20. 휴게시간 조축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 요구 기자회견 “활동지원사들은 2019년 새해가 두렵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2018.12.26. 의정부시경 의정부복지재단의 형사고소 관련건을 불기소 의건으로 검찰 송치

2019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예년에 이어 수가인상률 20.4%라는 대대적 인상이 이루어짐. 활동지원기관에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됨에 따라 충분히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운영비로 축적하는 활동지원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함. 이에 대한 고발 및 규탄 진행
• 휴게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왜곡된 안내를 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형식적 휴게시간 부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자치단체 규탄 및 면담 진행
• 의정부복지재단 고발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약식기소로 사건 진행하였으나 의정부복지재단은 정식재판 청구.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제도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활동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

활동연혁

• 2019.02.1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방안”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진행
• 2019.03.05. 사단법인 두루 노동팀 변호사 미팅. 휴게시간 저축제 법률개정 관련 논의 시작
• 2019.03.14. 청와대 민정실장 간담회 진행. 휴게시간 관련.
• 2019.04. 의정부지검은 노동조합이 의정부복지재단을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하였으나 의정부복지재단은 정식재판을 청구
• 2019.04.03. 민들레분회 창립식
• 2019.04.18. 국민의 알권리 침해·업무태만, 경기도 정보공개거부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이재명 도지사님 공직자들 일 쫌 하라고 하세요” 기자회견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
• 2019.05.08. 요양공대위 주최,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공공요양시설 설치하라 기자회견 진행
• 2019.05.15.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2019.05.21. 뜬소문으로 공포 조장하는 지자체 규탄 기자회견 “휴게시간 안 지키면 일괄환수 당하거나 벌금 맞으실지도 몰라요!?” 기자회견 의정부시청 앞에서 진행
• 2019.05.29.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제대로! 요구 기자회견-활동지원사 임금과 기관운영비 분리로 노동자 임금 보장하라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진행
• 2019.06.12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 포함 요구 일인시위
• 2019.07.04. 사회서비스 ’가짜 휴게시간’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로 진행
• 2019.07.17.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 세종시 에서 진행
• 2019.07.18. 단말기는 휴게중, 활동지원사는 근무중 기자회견 양주시청 앞에서 진행 후 면담
• 2019.07.29. 경기도의회 김은주의원과 토론회 준비
• 2019.08.23.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모델의… 경기도의회 토론회 진행
• 2019.09.19.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정부예산안 규탄 성명 발표
• 2019.09.23. 활동지원사가 최저임금 못 받는 현실, 이제는 끝내 주세요 기자회견 진행
• 2019.09.24. 의정부시 노사정+이용자 간담회에서 휴게시간 관련 논의 진행
• 2019.11.20.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19.12.26.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가

2020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인천과 의정부의 2개 사업장과 단체교섭을 진행함
• 2019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게 되어 이를 주장하는 사업 진행
• 코로나19로 활동지원사의 고용안정문제가 더욱 부각됨. 활동지원사의 특수한 고용형태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활동 진행

활동연혁

• 2020.01.22. 인천 사회서비스원 대응팀- 인천시의회 김성주의원 면담
• 2020.02.19. 무임금노동 STOP 기자회견
• 2020.03.11.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돌봄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 2020.03.23. 보건복지부 면담
• 2020.04.02.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코로나19+21대총선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요구한다
• 2020.04.07. 기자회견 요양공대위,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정책, 어디에 있나?
• 2020.04.17. 보건복지부 면담
• 2020.04.27. 기자회견 수가를 임금과 운영비로 분리하여 지급하라
• 2020.05.01.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생계대책 요구 기자회견
• 2020.05.29. ~ 2020.06.01. 의정부복지재단 앞 활동지원사 대상 설문지 배포 및 선전전 진행
• 2020.06.11. , 2020.06.15.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실교섭 촉구 피켓시위
• 2020.06.26. 지부 주최, 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2020.06.29. 보건복지부 면담
• 2020.06.30. 연대활동 토론회 요양공대위,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2020.07.01. 의료연대본부주관 코로나백서 인터뷰
• 2020.07.02.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조사 - 직장내괴롭힘 건
• 2020.07.28. 사회보장정보원 면담
• 2020.07.31.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조합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조사2차
• 2020.08.03. 보건복지부 사무관 면담
• 2020.08.13. [재판]의정부복지재단 체불임금 관련 민사 선고기일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1. 남인순의원실 김잔디 비서 면담
• 2020.08.24. 장애인노동조합지부 면담
• 2020.08.3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면담-의정부복지재단 체불임금 민사 관련 건 상담
• 2020.09.03. 연대활동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 2020.09.10. 최혜영의원실 이주영 보좌관 면담
• 2020.09.18.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20.10.06. 서울시의원 권수정 면담-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조례 제정 관련
• 2020.10.07. ~ 2021.01.08. 릴레이1인시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확대·노동자 고용유지대책 요구 일인시위
• 2020.10.21. 여의도 이룸센터 신규 활동지원사 교육, 조합홍보
• 2020.10.23.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당정직 관련 센터 면담 진행
• 2020.10.28.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020.11.03.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서울시의회 규탄
• 2020.11.04.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 서울시 행정감사 시의원 발언 규탄 시위
• 2020.11.06.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당정직 관련 성동구청 면담
• 2020.11.12.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 노동조합 홍보
• 2020.11.13. 배정학 추모사업회 총회
• 2020.11.20.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주최, 시의회 규탄 일인시위
• 2020.11.20. ~ 2020.11.21.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 노동조합 홍보
• 2020.11.22. ~ 의정부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요구 1인시위
• 2020.11.26. 국회 앞 선전전, 장애인활동지원 공공운영 확대
• 2020.11.27. 김상희 의원실 보좌관 면담-활동지원사 차량지원 관련
• 2020.12.22. 연대활동 가칭[의정부시 U복지재단 ㅂ씨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1차 회의

2021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활동지원사에게 관행적으로 요구되어 오던 임금채권포기각서가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성추행논란인 재단 대표이사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퇴진시킴
• 경기도, 서울시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 민간에도 확대된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받기 위한 투쟁 개진

활동연혁

• 2021.01.05.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차 회의
• 2021.01.19.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3차 회의
• 2021.02.01.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 2021.02.02.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4차 회의
• 2021.02.19. 백기완 노제
• 2021.02.20.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관련 연구용역 FGI 참가
• 2021.02.25.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5차 회의
• 2021.03.05. 서울시청 면담-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조례 관련
• 2021.03.08. [기자회견] 3-8 여성대회 의정부시청 앞 기자회견
• 2021.03.11. 민주노총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기자회견
• 2021.03.11. 김경우 서울시의원 면담
• 2021.03.17. 이영실 서울시의원 면담
• 2021.03.19. 김화숙 서울시의원 면담
• 2021.03.20. 인천 함께걸음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개표 지원
• 2021.03.23.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6차 회의
• 2021.03.24. 이정인 서울시의원 면담
• 2021.03.25. [상급][기자회견]의료연대본부 주관, 병원·돌봄노동자 백신접종 확대, 백신 휴가 촉구 기자회견
• 2021.03.31. [상급][기자회견]서울지역본부 주관, 서울시장 후보 ‘의료-돌봄 인력 정책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1.04.02. [상급]공공운수노조 필수노동자 법안 관련 대책회의
• 2021.04.08. [재판]의정부복지재단 근로기준법위반 외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 2021.04.13.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7차 회의
• 2021.04.20. ~ 2021.04.23. 서울시의회 피케팅,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조례 제정 촉구
• 2021.04.28. [기자회견]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요구 기자회견
• 2021.05.01. ~ 2021.07.12. [릴레이 1인시위]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임금근로시간과 743 폐지촉구
• 2021.05.06.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8차 회의
• 2021.05.07. [면담]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과
• 2021.05.11. 정정훈 변호사 상담
• 2021.05.13.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 참가
• 2021.05.14. [기자회견]의정부복지재단 교섭재개선포
• 2021.05.26. [상급]보건복지부 면담 준비회의
• 2021.05.28. [면담]보건복지부 세종시
• 2021.06.01. 의정부복지재단 교섭대책 논의회의
• 2021.06.03. [상급]공공운수노조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1인시위 참가
• 2021.06.04.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면담
• 2021.06.11. [면담]경기도청
• 2021.06.17. 경기도의회 왕성옥의원 면담
• 2021.06.22.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9차 회의
• 2021.06.30. [상급][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보건복지부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
• 2021.07.05. [기자회견]관공서공휴일 수당∙연장 수당 포기각서 요구하는 활동지원기관 규탄
• 2021.07.07. [상급][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주최,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 2021.07.13. ~ 2021.07.23. [릴레이 1인시위]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추경요구
• 2021.07.15. [재판]의정부복지재단 근로기준법위반 외 선고 대법원
• 2021.07.20. 연대활동 의정부시 U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10차 회의,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 2021.07.20. 강은미의원실 진은주 비서관 면담
• 2021.07.26. [성명]장애인활동지원 현장 갈등 외면한 2021년 제2회 추경 유감
• 2021.07.28. [기자회견]“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 특별근로감독하라”
• 2021.07.29. [면담]의료연대본부장, 양지부 통합 관련 건
• 2021.08.03. 연대활동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11차 회의
• 2021.08.09. 최혜영의원실 이주영 보좌관 면담
• 2021.08.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필수노동자 연구용역 인터뷰
• 2021.08.17. [면담]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2021.08.19. [면담]경기도청
• 2021.08.19. [재판]의정부복지재단 체불임금 등 민사 선고
• 2021.08.20.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
• 2021.08.27. 연대활동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 2021.08.30. ~ 2021.10.04. [릴레이1인시위]“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
• 2021.08.31. [상급]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워크숍
• 2021.09.01. [면담]서울시청
• 2021.09.02. 연대활동 한국돌봄 사무국장과 회의
• 2021.09.06. [면담]용인시청
• 2021.09.07. 연대활동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 2021.09.16. ~ 2021.09.17.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선전물 배포 진행, 현수막 설치
• 2021.09.24. JTBC 보도, “지켜지지 않는 휴일수당 …”
• 2021.09.29.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 주최
• 2021.09.29. 2021 누림 컨퍼런스 토론자 참가
• 2021.09.30. [기자회견]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_ 공휴일 차별없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 2021.10.01. 연대활동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 2021.10.05. [상급][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대응 돌봄노동자 기자회견
• 2021.10.05. 연대활동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12차 회의
• 2021.10.05. , 2021.10.06. 재가요양지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동사업,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 국정감사 대응 1인시위 진행
• 2021.10.07. ~ 2021.10.20. [릴레이1인시위]재가요양지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동사업,“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 1인시위 진행
• 2021.10.09. 대선요구안 검토 온라인 조합원 회의
• 2021.10.12. [면담]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 2021.10.12. 연대활동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13차 회의
• 2021.10.20. 고용노동부, 재난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 연구용역 인터뷰 참가
• 2021.10.21. 연대활동 [기자회견]성폭력없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요구 기자회견
• 2021.10.21. 연대활동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공동행동 회의
• 2021.10.2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논의-사단법인 두루
• 2021.11.01. [상급]공공운수노조 토론회, 강은미의원 간담회
• 2021.11.02. 허종식, 정춘숙 의원실 면담
• 2021.11.03. [기자회견]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 2021.11.03. 강은미의원실 면담
• 2021.11.05. 최종윤의원실 면담
• 2021.11.06. 故배정학 추모관 참배
• 2021.11.09.~ [릴레이1인시위]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6,300원 이상으로
• 2021.11.09. 연대활동 성폭력 없는 의정부 만들기 시민모임 14차 회의
• 2021.11.10. 경기도의회 왕성옥의원 면담
• 2021.11.1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논의-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21.11.1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2021.11.13. 故배정학 추모제
• 2021.11.18. 국회 예결특위 의원실 순회방문
• 2021.11.30. 면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면담
• 2021.12.07. 성추행없는 의정부만들기 시민모임 회의
• 2021.12.08.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 회의
• 2021.12.11. 총회
• 2021.12.14. 누리센터 컨퍼런스 토론자로 참가
• 2021.12.15.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회의
• 2021.12.18. 부산 조합원 모임

2022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공공운수노조 기존지부와의 통합 실패로 공공운수노조 탈퇴하여 다시 독립노조로 활동 시작
•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 진행한 활동지원기관 대상으로 법정투쟁 시작
• 활동지원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발의

활동연혁

• 2022.01.1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 회의
• 2022.01.15. 민중총궐기 참가
• 2022.01.17. 의료연대본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2022.02.0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 회의
• 2022.02.15. 민주노총 돌봄노동자집회
• 2022.02.18.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면담
• 2022.02.19. 민들레분회 회의
• 2022.02.23.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 자문회의
• 2022.02.26. 서울지회 운영회의
• 2022.03.02. 기자회견, 코로나19시기 노동자 안전과 생계대책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청
• 2022.03.08. ~ 2022.03.31. 코로나19 안전과 생계대책 요구 인천시청 앞 1인시위 진행
• 2022.03.22. 인천시의회 김성준의원 면담
• 2022.03.23. 인천시의회 조선희의원 면담
• 2022.03.25. 공공운수노조 조직실 면담
• 2022.04.01. 법률개정관련 정춘숙의원실 면담
• 2022.04.05. 공공운수노조 임단투학교 참가
• 2022.04.13. 법률개정 관련 최혜영 김성주 최종윤 강선우 의원실 면담
• 2022.04.19. 성동구청 주무관 면담
• 2022.04.24. ~ 2022.04.26. 조직변경 총투표 진행
• 2022.04.27.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 회의
• 2022.05.14. 서울지부 운영회의
• 2022.05.16. 2023년 수가현실화 공대위 원격회의
• 2022.05.17. 공휴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 전달 기자회견
• 2022.05.21. ~ 2022.05.28. 관공서공휴일 관련, 서명운동 진행
• 2022.05.23. 수가현실화 공대위 기자회견 “2023년 수가를 17,500원으로 인상하라!”
• 2022.05.24. 의정부지역 활동지원사 자조모임
• 2022.05.26. 서울시청 면담
• 2022.05.27.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 회의
• 2022.05.27.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확보를 위한 공감 법률대응회의
• 2022.06.07.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줌회의
• 2022.06.10. 복지부 면담
• 2022.06.11. 노동조합 총회
• 2022.06.15.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면담
• 2022.06.27.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줌회의
• 2022.07.08. A센터 부패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조사관 면담
• 2022.07.12. [기자회견] 2023년 수가를 17,500원으로 인상하라
• 2022.07.12. A센터 노동청 진정조사
• 2022.07.13.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 2022.07.18. 2023년 수가현실화 공동행동 줌회의
• 2022.07.20. 경기도 누림센터 활동지원사 연구 관련 인터뷰
• 2022.07.26. 사단법인 장애여성네트워크 자문회의
• 2022.07.28. 이은주의원실 박선민보좌관 면담
• 2022.08.02. 강은미의원실 진은주보좌관 면담
• 2022.08.03. 최혜영의원실 이주영보좌관 면담
• 2022.08.03. 최종윤의원실 전지훈비서관 면담
• 2022.08.09. A센터 민사소송 당사자 미팅
• 2022.08.10.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 2022.08.12.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는 취업규칙 불공정 조항 삭제하고, 노동부는 시급제노동자 차별 조장 행정해석 시정하라”
• 2022.08.17. 2023년 수가현실화 공동행동 줌회의
• 2022.08.18.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미팅
• 2022.08.2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미팅
• 2022.08.31.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 관련 서울고용노동청 앞 선전전
• 2022.09.01.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 관련 김포 활동지원기관 앞 선전전
• 2022.09.02.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 관련 구로구 활동지원기관 선전전
• 2022.09.06.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 2022.09.14. A센터 부패신고 관련 경찰서 조사
• 2022.09.14. 최혜영의원실 이주영보좌관 면담
• 2022.09.16.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TF 회의
• 2022.09.19.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미팅
• 2022.09.21. 최종윤의원실 전지훈비서관 면담
• 2022.09.21. 이은주의원실 박선민보좌관 면담
• 2022.09.21. 강은미의원실 진은주보좌관 면담
• 2022.09.23.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면담
• 2022.09.28. 지침개정요구 기자회견
• 2022.09.29. 인건비운영비 분리지급 요구 1인시위 시작
• 2022.10.08. 민들레분회 모임
• 2022.10.13. 정보인권연구소 면담
• 2022.11.02. 김원이 의원실 면담
• 2022.11.08. “오세훈 때문에” 필리버스터 참가
• 2022.11.09. 수가인상요구 기자회견
• 2022.11.09.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 2022.11.17. 경기남부 조합원 모임
• 2022.11.18. 경기도 누림센터 활동지원사 연구 관련 온라인 회의
• 2022.11.19. 민들레분회 소풍
• 2022.11.21. ~ 2022.12.19. 수가인상요구 1인시위
• 2022.11.24. 홍성국 의원실 면담
• 2022.11.25. 부산 조합원 모임
• 2022.11.29.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상담 : A센터 관련
• 2022.12.05.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 국가책임 강화 계기 마련되길 바란다”, 인건비운영비 분리요구 1인시위 종료
• 2022.12.13. 서울지부 운영회의
• 2022.12.15.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2023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 진행한 활동지원기관 대상으로 법정투쟁 지속
• 활동지원기관과 단체교섭 진행 지속
• 대구지역 활동지원사 근무도중 상해사건으로 활동지원사의 노동안전 이슈가 더욱 부각되었음

활동연혁

• 2023.01.04.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상담 : A센터 관련
• 2023.01.05. 인천함께걸음 노사협의회 사전모임
• 2023.01.06. 서울시청 면담
• 2023.01.09. 인천함께걸음 노사협의회
• 2023.01.10. 민들레IL 단체교섭
• 2023.01.11. 보건복지부 면담
• 2023.01.12. A센터 활동지원사 모임
• 2023.01.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상담 : A센터 관련
• 2023.01.18. 요양공대위 집행회의 참가
• 2023.01.19. A센터 노사협의회
• 2023.01.20. (가칭) 늘리자 공공운영 올리자 처우개선 회의
• 2023.01.31. 민들레IL 단체교섭
• 2023.02.02. 의정부지회 회의
• 2023.02.03. 사회복지사 청소년쉼터 계약직노동자 연대투쟁(3,10,17,24)
• 2023.02.15. 경기남부 조합원 모임
• 2023.02.16. 공공연대노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부장 미팅
• 2023.02.20. 최혜영의원실 이주영보좌관 면담
• 2023.02.25. 서울지역 조합원 모임
• 2023.03.28. 민들레IL 단체교섭
• 2023.03.30.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선전전
• 2023.04.05. 요양공대위 회의
• 2023.04.06. 익산 사업장단위 노동조합 면담
• 2023.04.07. 너머서울, 5060 여성노동자 미투 증언대회, 참가 발언
• 2023.04.14. 인건비 운영비 구분지급, 수가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 2023.04.14. 414 기후정의 집회 참가
• 2023.04.17. 민들레IL 단체교섭안 검토 총회
• 2023.04.21. 사회복지사 상시업무 비정규직 계약종료 규탄시위 연대투쟁
• 2023.04.25.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3인 (추정)
• 2023.04.25. 민들레IL 단체교섭 체결일
• 2023.04.26. 불법-편법 근로계약서 전시회 시작
• 2023.04.26. A센터 체불임금 진정사건 근로감독관 조사 지원
• 2023.04.27.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1인
• 2023.04.28. 사회복지사 상시업무 비정규직 계약종료 규탄시위 연대투쟁
• 2023.05.02. 불법-편법 근로계약서 전시회 종료
• 2023.05.03. A센터 체불임금 민사소송 변론기일
• 2023.05.04. 강은미의원실 최용보좌관 면담
• 2023.05.10. 요양공대위 회의
• 2023.05.11. 기자회견
• 2023.05.18. A센터 취업규칙 무효소송 민사 공판
• 2023.05.22. 민들레IL 소장 면담 ○○○ 건
• 2023.05.25.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중식집회
• 2023.05.27. 민들레분회 조합원 회의
• 2023.06.0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인시위 연대참여
• 2023.06.01. 민들레IL 정례회의
• 2023.06.07. 요양공대위 회의
• 2023.06.08.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1인
• 2023.06.09. 의정부시청 면담
• 2023.06.15. 최종윤의원실 전지훈 비서관 면담
• 2023.06.16. 정의당 조직강화위원회 면담
• 2023.06.21. 3인 민사 소송 공판
• 2023.06.27.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복지전략 규탄 기자회견
• 2023.06.28. 함께걸음인천IL 노사협의회
• 2023.06.29. 사회서비스 고도화 규탄 1인시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작
• 2023.07.04.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합원 모임
• 2023.07.04. 서울시청 면담
• 2023.07.06. 고영인의원실 윤도희비서관 면담, 이은주의원실 박선민보좌관 면담
• 2023.07.12. 강선우의원실 김연주비서관 면담
• 2023.07.13. A센터 취업규칙 무효소송 민사 공판
• 2023.07.18.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연구 참가
• 2023.07.18. 경기도청 면담
• 2023.07.20.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1인
• 2023.07.26. 사회서비스 고도화 규탄 1인시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종료
• 2023.07.27.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파업 연대
• 2023.08.02. 요양공대위 회의
• 2023.08.02.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면담
• 2023.08.03.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FGI 참가
• 2023.08.08. 고용노동부 면담
• 2023.08.16. 요양공대위 회의
• 2023.08.17.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1인
• 2023.08.30. 민들레IL 징계위원회 참관
• 2023.09.01. 민들레IL 부당해고 항의 1인시위
• 2023.09.05. 민들레IL 조합원 모임
• 2023.09.06. 강은미의원실 최예지 비서관 면담
• 2023.09.07.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대구시청)
• 2023.09.08.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연구 보고회
• 2023.09.13. 2024년 수가현실화 공동행동 회의
• 2023.09.14. A센터 취업규칙 무효소송 민사 공판
• 2023.09.19. 이은주의원실 박선민보좌관 면담
• 2023.09.20. 요양공대위 회의
• 2023.09.21. A센터 체불임금 민사소송 변론기일
• 2023.0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 2023.09.26. 민들레IL 정례회의
• 2023.10.04. 수가현실화 공동행동 회의
• 2023.10.04.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1인시위 시작
• 2023.10.12. A센터 취업규칙 무효소송 민사 공판
• 2023.10.12.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1인
• 2023.10.14. 조합원 야유회 (하늘공원)
• 2023.10.18.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프로그램 (직장내괴롭힘) 참가
• 2023.11.01.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1인시위 종료
• 2023.11.02. A센터 체불임금 민사소송 변론기일
• 2023.11.03. 민들레IL 보수교육 선전전
• 2023.11.04. 배정학 추모사업회
• 2023.11.06.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토론회 토론자로 참가
• 2023.11.08. 수가현실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 2023.11.09. 수가현실화 요구 1인시위 시작
• 2023.11.09. 강기윤의원실 장원종 비서관 면담
• 2023.11.09. A센터 공판 형사재판 1심 1인
• 2023.11.11. 노동자대회 참가
• 2023.11.13. 수가현실화 집중선전전
• 2023.11.15. 성동구 통합 보수교육 선전전
• 2023.11.17. 의정부지회 활동지원사 나들이
• 2023.11.20. 박재호의원 강아영비서관 면담
• 2023.11.20. 국회 예결특위 수가인상요구안 전달
• 2023.11.21.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 참가
• 2023.11.22. 요양공대위 회의
• 2023.11.23. A센터 취업규칙 무효소송 민사 공판
• 2023.12.02. 장애인활동지원사 산재피해자 집담회
• 2023.12.07. 요양공대위 회의
• 2023.12.18. 장애인활동지원수가 기관운영비 인건비 분리 요구 집중선전전
• 2023.12.21. 수가현실화 요구 1인시위 종료. 정부예산안 확정
• 2023.12.21. A센터 체불임금 민사소송 변론기일

2024년

주요성과 및 활동기조

• A센터 취업규칙 개정 관련 일부무효 법원 판결을 받아냄
• 자립지원주택이 장애인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중단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함
•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 관련 간담회 참석
• 서울시 마포구 활동지원기관 형식적 휴게 저지 성과
• A센터 체불임금 사건 형사 유죄 확정

활동연혁

• 2024.01.09. 민들레분회 조합원 모임
• 2024.01.16. 민들레IL 정례회의
• 2024.01.18. 경기남부 조합원 모임
• 2024.01.20. 서울조합원 모임
• 2024.01.31. 인천남동구 조합원 모임
• 2024.02.01. A센터 취업규칙 무효소송 민사 판결선고
• 2024.03.02.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3.04. 서울시의회 1인시위
• 2024.03.06. 여성의날 맞이 총선 요구 기자회견
• 2024.03.06. 의정부지회 회의
• 2024.03.12. 나에안식 송파 면담
• 2024.03.14. 활동지원기관 운영개선 서울시 간담회
• 2024.03.16. 노조 정기총회
• 2024.03.20. 복지부 면담
• 2024.03.21.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집행회의
• 2024.03.27. 활동지원기관 운영개선 서울시 간담회
• 2024.03.28. A센터 민사 1심 선고
• 2024.04.0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규탄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 2024.04.03. A센터 선전전
• 2024.04.04. A센터 선전전
• 2024.04.09. 민들레 조합원 모임
• 2024.04.14. 강서중앙교회 강석주 장로 규탄 집회
• 2024.04.17. 서울시의회 규탄 피케팅
• 2024.04.20.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4.23.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터뷰
• 2024.04.25.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폐기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2024.04.25. 마포구 주무관 면담
• 2024.04.30.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4.05.04.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5.06. 최저임금 공동투쟁 회의
• 2024.05.08.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기자회견)
• 2024.05.16. 최저임금 공동투쟁기구 1차 전체회의
• 2024.05.17. 중구IL 보수교육 선전전 진행
• 2024.05.18. 중구IL 보수교육 선전전 진행
• 2024.05.18.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5.22. 민들레IL 노사 상견례
• 2024.05.2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 긴급대응 기자회견
• 2024.05.22. 최저임금 공동투쟁기구 발족식
• 2024.05.23. 서울지부 회의
• 2024.05.28.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6.01.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6.02. 최저임금 공동행동 워크숍
• 2024.06.03. 마포IL 선전전 진행
• 2024.06.07.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6.10. 장애여성네트워크 성폭력 교육 관련 회의
• 2024.06.13. 성동IL 3인 체불임금 형사 공판
• 2024.06.15.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6.18. 최저임금 증언대회
• 2024.06.25.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6.26. 성동IL 교섭요구
• 2024.06.26. 소정근로시간 1인시위 시작(노동청 앞)
• 2024.06.27. 복기왕 의원실 면담
• 2024.06.29.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7.02.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 2024.07.03.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집행회의
• 2024.07.04. 성동IL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
• 2024.07.08. 환노위 김주영 의원실 면담
• 2024.07.09. 환노위 김형동 의원실 방문
• 2024.07.09.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7.1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TF 회의
• 2024.07.13.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7.18. 이용자 생업지원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규탄 기자회견
• 2024.07.23.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7.24. 성동IL 교섭준비회의
• 2024.07.25.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TF 회의
• 2024.07.25.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이스라엘 대사관 1인시위 참가
• 2024.07.27.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7.30. 서울시청 면담 재지정심사 관련
• 2024.08.01. 소정근로시간 1인시위 종료(노동청 앞)
• 2024.08.07. 성동IL 교섭준비회의
• 2024.08.10.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8.16.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8.2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집단실업사태, 서울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24.08.20. 성동IL 교섭준비회의
• 2024.08.2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TF 회의
• 2024.08.21.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이스라엘 대사관 1인시위 참가
• 2024.08.22. 복지위 김남희 의원실 면담
• 2024.08.22. 성동IL 교섭준비회의
• 2024.08.22. 성동IL 상견례
• 2024.08.27. 복지위 이수진 의원실 면담
• 2024.08.28. 복지위 박주민 의원실 면담
• 2024.08.28. 성동IL vs 퇴직노동자 1인 민사 공판
• 2024.08.29. 복지위 강선우 의원실 면담
• 2024.09.02.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점심시위 연대
• 2024.09.07. 기후정의행진
• 2024.09.07.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9.10. 최저임금 공동행동 회의
• 2024.09.12. 성동IL 교섭준비회의
• 2024.09.21.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09.23.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이스라엘 대사관 1인시위 참가
• 2024.09.25.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집행회의
• 2024.10.05. 환노위 이학영 의원실 면담
• 2024.10.05.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중 광화문 버스 집회
• 2024.10.07. 서울시 재지정심사 비판 관련 기자회견
• 2024.10.10. 장애여성네트워크 성폭력 교육 관련 회의
• 2024.10.15. 성동IL 형사 2심 공판
• 2024.10.17. 의정부지회 소풍
• 2024.10.19.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10.21. 성동구청 앞 1인시위 시작
• 2024.10.23.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소정근로 사례회의
• 2024.10.24.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집행회의
• 2024.10.24.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 면담
• 2024.10.31. 성동구청 앞 1인시위 종료
• 2024.10.31. 한여진 시인과 함께하는 시읽기 모임, 기차놀이
• 2024.11.02.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11.07. 세종호텔지부 연대
• 2024.11.09. 배정학 추모제
• 2024.11.12. 배정학 참배
• 2024.11.13. 성동IL vs 퇴직노동자 1인 민사 공판
• 2024.11.16.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 2024.11.16. 활동지원사 수다회
• 2024.11.18. 새알미디어 인터뷰
• 2024.11.19.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이스라엘 대사관 1인시위 참가
• 2024.11.25. 장애여성네트워크 성폭력 교육 제안서 검토회의
• 2024.11.27. 장애여성네트워크 성폭력 교육 관련 회의
• 2024.11.28. 세종호텔지부 연대
• 2024.11.28. 장애여성네트워크 성폭력 교육 관련 회의
• 2024.12.02. 복지위 의원실 면담
• 2024.12.03. 수가 운영비 인건비 분리 요구 1인시위 시작
• 2024.12.10. 장애여성네트워크 성폭력 교육 관련 회의
• 2024.12.12. 성동IL 형사 2심 선고
• 2024.12.24. 복지부 면담
• 2024.12.26. 노조 송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