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2023년 수가 17,500원으로 인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2023년 수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1년 법제화 된지도 10년이 지나, 이제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활동지원수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준이 없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활동지원사를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웠다.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돌봄노동자들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수가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22년 수가는 전년대비 5.6% 인상된 14,800원이다. 이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의 운영비를 알아서 나누어야 하는 구조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렵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법정수당, 기관운영비 전액 수가에 반영하라!
하나.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하라!
하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분리 지급하라!
하나.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하라!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개선, 그리고 기관운영 현실화 문제의 모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예산 논의 시 우리의 요구인 수가 17,500원 인상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1월 9일
2023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