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녕하세요,
행정안전부 9급 기출문제중...에서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것은 몇개인가? 이렇게 해놓고 찾느건데요..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보기>에 이렇게만 써있는데..맞느 지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약간의 의문은 들지만 옳은 지문(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문제에서요..
제2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기간을 넘는 경우 이것도 불이변경원칙에 반하나요.,.해설을 보려고 했느데 컴퓨터가 지원을 안하느 프로그램이라 죄송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형법상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13. 80도765) 제 교재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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