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 작성자전진희| 작성시간21.03.19| 조회수220| 댓글 8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3.19 안녕 제312조 제3항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위 판례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것이에요([2] 처음 부분 참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전진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19 선생님 그러다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2] 부분을 보면 제313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3.19 전진희 안녕 저도 그 점이 의문입니다. 저도 학생분 말씀처럼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될 것 같은데, 판례는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조금 이상한 판례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뻔대 작성시간21.03.20 수사보고서 자체를 313조가 적용되는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하는것 같아요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뻔대 작성시간21.03.20 사법연수원 자료인데요 혹시 도움될까 첨부해봐요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3.20 안녕 사법연수원 자료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구속당하는 제가 아니잖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뻔대 작성시간21.03.20 ㅎ 당연하죠선생님 실력이 최고라는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항상 양질의 자료 제공해주시는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전진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20 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