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질문입니다 작성자세상을다가져라| 작성시간22.03.30| 조회수6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2.03.30 안녕 보호법익은 죄수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즉 보호법익이 달라도 상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위 판례는 행위가 2개라도 실경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세상을다가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30 그래서 죄수론은 암기의 측면이 강한거이군요ㅠ위 농지전용허가 판례역시 따지려들지 말고(1개의 행위이든, 2개 행위이든) 그냥 실경이라고 기억하는게 옳은거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2.03.30 세상을다가져라 안녕 암기가 나을지 몰라요. 죄수판단은 형법의 신(神)이 와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결했더라도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세상을다가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30 합격청☆부업자 넵!! 잘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