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

[검찰가자]

안녕하세요?
1. 아래에 과료. 몰수에 있어서 병과할 수 있다고 함은
사형. 무기 외에 같은 종류의 형의 처벌례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료+과료, 몰수+몰수 이렇게 단순 합산 한다는 의미 맞지요?

2. 공소시효는 외우는데,
형의 시효도 외워야 할까요?
2023년 간부시험에 나왔는데, 물론 정답과는 상관이 없었지만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죄송하지만 질문는 위 교재를 쓴 분에게 먼저 해 보는 게 순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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