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질문

[모찡님]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위 문제에서 보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 '~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격청☆부업자]

안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아래 법정형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찡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