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공화국 호텔 사건 쟁점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2025 검찰수사관| 작성시간25.01.31|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5.01.31 질문1) 위법수집증거 자체가 아닙니다 질문2) 참진조서는 전문증거인데,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원진술자는 과테말라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14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2025 검찰수사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31 틀린 점이 많았군요 ㅠㅠ 여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5.01.31 2025 검찰수사관 예!! 열공^^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