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순경 기출 형법 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hhak|작성시간25.03.15|조회수18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4번지문 판례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데 혹시 공고가 되지 않은 판례 일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5.03.15 예, 그렇습니다. 2번과 4번 지문 판례는 '공부불게재'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법원 판례 검색 싸이트에 올라와요. 물론 저는 이를 정리해서 이미 카페에 다 올려 드렸습니다.^^https://cafe.daum.net/passchungbu/8bp5/2321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