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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형소법 공판문제 질문

작성자승진준비생1233|작성시간26.06.10|조회수29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경찰 승진준비생입니다!
13번에 ㄹ지문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줄에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 아닌가요??
어디가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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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6.06.11 아래 해설을 읽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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