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26년도 경대편입형법 압수검 문제 질문드려요. 작성자이춘봉| 작성시간26.06.1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6.06.1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필요성'만 요건이고 '관련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가 없어서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법 조문 해석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이춘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