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풀다보니까..
재정기간, 훈시기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던데요. 이런 것도 외워야 할까요? (참고로 전 여경 준비하고 있어요) 재정기간은 대충 알겠는데.. 훈시기간이 감이 잘 안오네요^^;
아무튼 선생님의 문제집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법정기간을 2개로 분류한 것이 바로 효력기간과 훈시기간입니다.
[1] 효력기간
효력기간(效力期間)이란 기간경과 후에 행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로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고소기간, 재정신청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훈시기간
훈시기간(訓示期間)이란 기간경과 후에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판조서 정리기간, 재정결정기간, 사형집행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렵게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