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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08.12.08|조회수1,045 목록 댓글 7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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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블랙삭스 | 작성시간 08.12.09 학사(대학졸업한)시형(이름) => 학(확)사시형
  • 작성자호우주의보 | 작성시간 08.12.10 확사공범 또는 확사시폐
  • 작성자예비깝스 | 작성시간 08.12.11 미수금님이 제꺼랑 똑같네여...ㅋㅋ
  • 작성자랄라리랄라 | 작성시간 08.12.12 선생님 이건 그냥 확사시폐가 좋을거 같아요ㅋ
  • 작성자가을이야기 | 작성시간 08.12.16 사 시 확 폐 (사시는 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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