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작성자perfect combustion| 작성시간18.02.08| 조회수38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2.09 안녕 제 개인적인 견해는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시험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perfect combus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9 일러주신 조언에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