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제6항 차이점 작성자홍영기| 작성시간18.05.24| 조회수91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5.24 안녕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이지만, 제6항은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래 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