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신분범 작성자홍영기| 작성시간18.09.01| 조회수22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9.02 안녕 판례는 ‘모해할 목적’도 신분으로 보므로 판례에 의하면 모해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즉, 질문주신 말씀이 옳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