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파트 질문입니다 작성자문오야지| 작성시간18.11.09| 조회수96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11.09 안녕 학생분이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1. 2.의 경우 강도(살인,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의 경우도 '준강도죄'가 아닌 그냥 '강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검사가 잘못 기소해서 3.과 같은 판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의 경우 시험에서는 준강도죄 성립 여부만 물어볼 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