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오인에 정당한 이유 o 책임조각
포섭의착오
효력의착오
직접적 금지착오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착오
위법성조각사유존재착오
위법성조각사유한계착오
간접적 금지착오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착오x (판례)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관한착오에서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불법고의조각 - 과실범처벌
엄격고의설
위법성의현실적인식필요 - 과실범으로처벌
제한적고의설
위법성인식가능성o - 고의범
x - 과실범
엄격책임설 금지착오로본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 o 고의범
x 무죄 (책임조각)
구성요건유추제한적책임설
불법고의조각 - 과실범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책임고의조각 - 과실범
(종범성립가능)
맞나요? ㅠㅠ 3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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