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과 거동범 및 신분범 질문

[홍영기]

1.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라고 할 수 있나요??

2.구체적 위험범은 결과범, 추상적 위험범은 거동범이라고 나누는 것이 옳은 표현인가요??

3.상습~죄는 모두 부진정신분범인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질문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실교통방해죄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질문2)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시험문제는 출제되지 않느니까요. 질문3)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