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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죄수

작성자홍영기|작성시간19.04.10|조회수3,549 목록 댓글 1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만 성립하고 수뢰죄 등은 이에 흡수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경우에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수뢰죄 등이 흡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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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4.11 안녕 말씀하신대로 수뢰죄, 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모두 수뢰후부정처사죄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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