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 질문

[홍영기]

상습범의 상습성을 신분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행위자의 소극적 착오는 상습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O

상습성은 책임관련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상습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문에서 상습성을 '신분'으로 보더라도에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습성을 신분으로 본다는 의미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본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이에 대한 착오는 상습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이것은 저보다는 문제를 만든 분에게 직접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