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국가직 9급 형법 총론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는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 X
해설 :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라서 틀린 지문
그런데 제한고의설에 대한 비판 중에서
'제한고의설은 착오의 회피가능성이라는 과실적 요소를 고의의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을 결합시키려고 한 점에 논리적인 잘못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지문에서는 회피가능성이 아니라고 하고, 아래 비판에서는 회피가능성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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