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범인은닉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마하면|작성시간19.11.10|조회수26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교수님, 매달 올려주시는 판례와 문제등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범인의 자기은닉(도피)교사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판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11.10 안녕 전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공동정범자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사한 다른 공동정범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