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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범인은닉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마하면|작성시간19.11.10|조회수266 목록 댓글 1
교수님, 매달 올려주시는 판례와 문제등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범인의 자기은닉(도피)교사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판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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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11.10 안녕 전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공동정범자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사한 다른 공동정범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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